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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는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원전 4기 신규 건설 계획이 담겼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기본은 모든 에너지 수급의 기초가 되는 국가 에너지 최상위 계획이다. 11차 계획은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해 발전소 건설안 부산 직장인 을 짠 것으로, 국회 보고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년 말까지 확정됐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신규 원전 건설 등을 문제 삼아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바람에 해를 넘겼다. 결국 산업부는 1.4GW급 대형 원전 1기를 건설하지 않는 대신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겠다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전기본 수립 지연은 전력망 구축 뱅크아이 차질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마냥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지만, 국익과 원칙을 저버린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 정치 논리에 밀려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다면,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후유증에서 벗어나 겨우 약정금리 활기를 되찾아가던 원전 기업들의 투자와 인력 채용 위축도 불가피하다. 더구나 AI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가 원전에 주목하고, 한국은 K원전 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던 마당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지, 정권이 바뀌기도 전부터 먼저 엎드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도 탈원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행복기금대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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