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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1-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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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ㆍAI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무쟁점법안엔 산업육성과 규제 완화를 다룬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전력망과 에 수업계획 너지, 방사선 폐기물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에너지 관련 법안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산업에서도 지각변동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 회사원 다시보기 무쟁점법안? 전력망 구축 = "신규 원전의 계통을 적기에 연결하고, 점점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골자다. 국가 주도로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력망 건설을 위한 각종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자는 거다.
이는 반도체ㆍ인공지능(AI) 등 첨단 전세보증대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반도체든 AI든 전력이 많이 필요해서다.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현행법(전원개발촉진법)이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도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다.
이 법안은 여야가 발의한 내용이 사실상 같아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 한화꿈에그린더스타 서도 양당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력이 있다.
■ 무쟁점법안? 해상풍력발전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특별법안)'도 무쟁점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정부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발전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현 시스템을 국 면책신청 가 주도로 바꾸자는 거다.
사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도전 앞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은 필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태양광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이다.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별로 없고, 대규모 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2023년 누적 기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0.13GW에 불과하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23.9GW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왜 이렇게 적을까. 개발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정수용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2024년 9월 해상풍력발전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발허가를 받는 데에만 5.7년이 걸린다. 건설과 준공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도 않은 수치다.
우리나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이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사진｜뉴시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지 않으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은 쉽지 않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해상풍력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필요성은 명확하고, 정치적 쟁점도 없으니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
■ 무쟁점법안? 수소에너지 활성화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전력의 2.4%는 수소ㆍ암모니아로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정수소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1곳(한국남부발전)뿐이다.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와 무탄소수소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무탄소수소의 가격이다. 석유천연가스 등으로 만드는 수소보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무탄소수소를 생산할 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청정수소' 지원이다. 현행 수소법에 있는 '청정수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무 조항(지원해야 한다)으로 바꾸는 거다.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이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의적이다. 산자부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민간경쟁을 통해 청정수소 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현행법에서도 청정수소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 무쟁점법안?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거리 제한을 없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주요 무쟁점법안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재생에너지발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엔 거리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설정한 이격거리를 체계화하자는 거다. 재생에너지발전 시설의 이격거리를 규제한 것이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참고: 이격거리離隔距離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띄워놓은 거리를 뜻한다.]
이 법안엔 국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우선해서 사용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할 법안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무쟁점법안? 고준위폐기물 특별법 = 마지막 무쟁점법안은 핵폐기물을 다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를 운영했다.
하지만 영구처분장이 없어 핵폐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핵폐기물을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꾸준히 요청했고, 여기에 부응한 법안이 '고준위특별법'이다.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법안을 내놨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법안의 핵심은 원전을 가동할 때 나오는 핵폐기물(고준위방사선폐기물)을 처분하는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 시설,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선 여야가 저장 기간과 양을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22대 국회에선 주요 쟁점을 여야가 합의해 2024년 5월 발의했지만,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문제는 국내 원전의 임시저장 시설이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다다를 거란 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ㆍ고리(2032년)ㆍ신월성(2042년)ㆍ새울(2066년) 순으로 포화 시점이 도래한다. 40여년 뒤인 2065년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이 한계를 맞는다.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하면 갖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핵폐기물의 안전성 우려가 커지는 건 물론이고, 핵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진다.
최성웅 강원대(에너지ㆍ인프라융합학) 교수는 "수십년 뒤에 벌어질 일이라고 해서 먼 미래인 건 아니다"면서 "처분장 건설부터 지역 주민 설득까지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lhk@thescoop.co.kr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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