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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국민의힘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공공기관 주차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부결시키자 환경단체들이 "지금의 기후위기와 민심을 읽지 못하면 20 청약 1순위 26년 지방선거의 패배는 그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8일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상현 증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기후위기시대를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 태양광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0면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dormitory 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전국 광역의회에서 처음으로 상정된 것이었다.
"재생에너지 확산 막겠다고 억지 부려선 안 돼"
태양광시설 확대를 강조해온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8개 시·군의 주차장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잠재량이 연간 약 8만 4000가구가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253MW 규모라고 밝혀 카드 자동차 할부 왔다.
그동안 이들은 '주차구획 수 50개 이상', '공공·민간 구분없는 모든 주차장', '신축·기축 구분 없이 모든 주차장'에 '면적의 50% 이상'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준 의원(창원4)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친환경 전기생산을 예금금리비교 하려는 전지구적 의지는 동일하지만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기 위해 수십년 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투자는 반대한다"고 했다.
진상락(창원11), 우기수(창녕2), 임철규(사천1) 의원은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 제정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여전히 태양광 가짜뉴스에 근거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고자 억지를 부리는 도민 대표들의 기후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2년 여간 석탄화력발전 소재지로 정의로운 에너지와 안전한 삶을 갈망했던 도민들의 목소리가 삽시간에 묻혔다"라고 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상위법이라는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조례를 거부한 의원들은 모두 국민을 계엄이라는 나락으로 떨어트린 윤석열의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는 이 작은 시도조차 사정없이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성인가"라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조례안을 부결시킨 경남도의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경남도의회는 도민들의 기후위기대응에 진정성을 가지기위해 더 강력한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대한 조례를 재논의하고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원들 세계 흐름을 알고 대책 세워야"
▲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왜 주차장 태양광발전을 요구하는가.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을 보면, 540~590GW이고, 중국만 280GW이다. 태양광발전이 크게 성장하는 이유는 패널 가격 하락과 경제성, 친환경 에너지수요 확대, 정책지원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국은 어떻느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태양광발전 시설에 비리를 캔다며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조달청을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 잘못이 나올 때까지였다. 이것이 윤석열 수법이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까지 괴롭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여파가 도지사, 당당 공무원에게까지 와서 태양광 자체를 싫어 한다. 이전에는 원자력발전의 전기를 쓰면 되지 뭐 하려고 태양광을 하느냐고 하느냐는 공무원도 있었다"라며 "머지않아 태양광발전이 모자라서 수출이 되지 않는 사태가 오면 그때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제발 경남도의원들이 세계 흐름을 알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이 역행하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변기수 창원기후행동 대표는 "미국 산불의 원인이 기후위기이다"라며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풍력과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늘려야 한다. 윤석열 내란을 일으킨 정당인 국민의힘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13일 오전 경남도의회 항의방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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