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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규제완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정치적 불확실성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12·3 내란 사태가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대 서민전세자금대출 놓고 거부한 이후엔 '한남산성'이란 기묘한 조어助語까지 등장했다. 그 사이 한국경제는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도 위험한데,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논의도, 법안도 실종됐다. 이를 보여주는 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무쟁점법안 12개다.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4 주택전세담보 년 1분기 3.3%(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1.5%로 둔화했다. 두자릿수를 이어가던 수출액 증가율도 2024년 11월 1.4%로 고꾸라졌다. 그나마 12월 수출 증가율이 6.6%로 회복한 게 위안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돛을 올린다. 관세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은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슬로건으로 뭉친 트럼프 세력을 하필 국정수반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그만큼 12·3 내란 사태에서 비롯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meet 고사장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안정성'을 잃은 채 연일 출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2·3 내란 사태가 터진 2024년 12월 3일 1439원을 찍은 후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4년 12월 27일엔 1486.2원까지 치솟았는데, 지금도 1450원 선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반대로 국내 증시는 계속된 하락세에 신음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2500.10포인트였던 코스피지수는 30일 2399.49포인트로 4.0%나 떨어졌다. 2024년 한해 코스피지수가 10.1% 하락했다는 걸 감안하면 12월 국내 증시의 낙폭이 얼마나 가팔랐는지 짐작할 수 있다.
기업의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2024년 12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1월보다 4.5포인트 하락한 87.0으로 2023년 1월 5.6포인트 떨어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국내 기업의 불안감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가리지 않았다.
12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11월보다 3.7포인트 내린 86.9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5.0포인트 내린 87.1을 기록했다. 기업마저 정치적 불확실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다.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처럼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달이 훌쩍 흘렀는데도 갈등의 고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한남산성'으로 불리는 건 참담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다간 쿠데타 이후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아프리카 가봉(2024년 7월), 튀르키예(2016년)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확실할 때 민의民意를 대변해야 할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탄핵정국의 부작용을 줄이고, 민생과 경제를 돌봐야 할 국회는 여전히 여야로 갈라져 정쟁만 벌이고 있다. 당연히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이는 법안 처리 건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원안가결 기준)은 96건에 불과했다. 2023년 12월 177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2024년 12월보다 법안 처리 건수가 적었던 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2년 12월(78건)밖에 없었다.
물론,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불법 사채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몇몇 민생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세계 각국이 벌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어깨싸움을 벌이기 위해선 산업 발전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실제로 경제 분야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12개에 달한다. 이른바 무쟁점법안이다.
이중엔 우리나라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기금 법안',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형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들어있다.
재계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있다.[※참고: 무쟁점법안 12개의 중요성과 함의는 이어지는 파트 기사에서 상세히 다뤘다.]
[사진｜뉴시스]?
탄핵정국이 장기화할수록 한국 경제는 더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우리나라 경제상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도 다르지 않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이 전망한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11월 1.8%에서 12월 1.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8곳의 IB 중 한국 정부보다 전망치가 높은 곳은 UBS(1.9%)가 유일했다. HSBC는 1.9%였던 전망치를 1.7%로 낮췄고, JP모건은 한달 만에 전망치를 1.7%에서 1.3%로 0.4%포인트나 깎았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김정식 연세대(경제학) 명예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라는 이슈까지 한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이 숱하다"며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정부의 대응력도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무쟁점법안이라도 하루빨리 통과시켜 산업계가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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