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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1-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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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영장마저 거부한 채 관저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 역사에서 정말 유례없는 일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년 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건 '법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대선 출마 기자회견 (2021년 6월)]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헌법 준수를 선서한 취임식 이후, 임기 내내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심지어 국헌을 무너뜨린 계엄 사태가 무산된 뒤에도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국민담화 (지난달 7일)]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피의자가 된 이후부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대국민담화 (지난달 12일)]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3번 거부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관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전,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도 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노태우/전 대통령 (1995년 11월)]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안고 어떤 처벌도 내가 받겠습니다."
전두환조차 영장 앞에서는 제 발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국정 농단'이나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전직 대통령들 역시 반발은 있었지만, 하나같이 법 절차만큼은 따랐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8년 3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했고,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던 시도는 위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은 거부하는 상황, 결국 윤 대통령의 '법치'에서 자신과 가족은 예외였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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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관순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355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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