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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1-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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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명 이상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개편된다. 빈일자리 업종(제조업·조선업·뿌리산업 등 10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는 1년에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청년에게는 근속 18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24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기존에는 모든 업종의 우선대상지원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경 통신사업자 우 사업주에게 연 720만원을 지원했지만, 빈일자리업종에 대해선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10월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년 이내 임금 3개월 치 이상을 체불했거나 1년 이내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상습체불 사업 뉴스타 주’는 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 제재받을 수 있다. 기존엔 임금체불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만 신용 제재가 이뤄졌는데, 확정판결 없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주들도 제재 범위에 포함되는 등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지원 보조금 등에서 제한받고, 국가 등이 발주 생에최초주택자금대출 하는 공사 참여 때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1년 이내 임금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고,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0월23일부터는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정부창업자금지원 손해배상’ 제도도 시행된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가 체불액의 3배까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현재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임금체불 지연이자(20%) 제도가 재직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배나 재직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확대는 노동청에 제 상장된기업 기하는 임금체불 진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내년 6월1일부터 폭염 등에 대한 노동자 보건조처 의무도 명확해진다. 이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개정 법률을 근거로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 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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