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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7일 안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참고할 만한 전례는 없는데요.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 구금 장소는 어디가 될지, 체포영장 발부시 집행의 수순을,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체포영장 사본은 윤 대통령에게 줘야 합니다.
체포 이유를 설명한 다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거부권도 안내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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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 거리는 17km 정도.
경찰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된다면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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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 순간부터 48시간이 주어집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든, 아니면 풀어줘야 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수갑을 채우는 게 체포의 집행이라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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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검·경 지침이나 규정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 등 체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주·자해·난동 등을 막기 위해,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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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발부 7일 동안 유효합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년 1월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피의자 소재를 몰라서 집행을 못 한 것은 봤어도 공권력이 막혀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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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 구금 장소가 명시됩니다.
공수처가 있는 과천과 가까운 의왕 서울구치소가 유력한 구금 장소로 꼽힙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한지은 / 영상편집: 박정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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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준형 한지은 / 영상편집: 박정호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219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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