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새롭게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기술업계 인사들과, 오랜 트럼프 골수 지지자들이 대부분인 이민정책 강경파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머스크 CEO는 이 문제를 두고 반대파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전쟁"을 선포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밤 엑스(X·옛 트위터)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 사이버지부 는 이유는 H1B (비자) 때문"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썼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2일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 안드레센 호로위츠 전 총괄 파트너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이민정책에 금리 5%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은 크리슈난 전 파트너가 지난달 엑스에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cap)을 없애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는 백악관 내 크리슈난 기용을 비판하면서 "그는 영주권 제한을 없애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 휴대폰 할부회선 조회 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2기 백악관의 'AI·가상화폐 차르'로 지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크리슈난 전 파트너를 옹호하고 나섰고, 머스크 CEO 역시 실리콘밸리에 공학 인재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담은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미국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엔지니어이면서 의욕이 넘 자유적금 이자계산 치는 사람의 수는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 비자는 고용주의 보증 아래 기본 3년간의 체류가 허용되는데, 추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연간 발급되는 수도 쿼터로 정해져 있다. 이 비자 소지자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도와 중국 등 국가별 취득세 감면 로 정해진 쿼터가 있어 수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문직 고급인력에 한해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미국 이민의 문을 넓히자는 것이 크리슈난 전 파트너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술업계의 주장이다. 그는 인도에서 출생해 인도에서 대학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머스크 CEO 역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고 자란 뒤 대학 때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넘어와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 '외국인 노동자' 신분을 겪은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측근인 스티브 배넌은 전날 그의 팟캐스트 '워룸'에서 H-1B 비자를 지지하는 실리콘밸리 인사들을 "올리가르히(oligarch·신흥재벌)"라고 비판하면서 "H-1B 비자? 이것은 미국 시민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외국에서 온 계약직 종업원들에게 주고 돈을 덜 지불하려는 사기"라고 비난했다.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신흥 실세' 머스크 쪽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당선인은 28일 보도된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늘 그 비자(H-1B 비자)를 좋아했고, 지지해왔다"며 "내 자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H-1B 비자(비자 소지자)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나는 H-1B 비자를 믿는 사람이고, 여러 차례 그것을 (사업 관련 외국인 고용에) 사용해왔다"며 "그것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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