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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박 기자, 딜레마. 누가 어떤 딜레마에 빠진 겁니까?
먼저 민주당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해야 할지, 말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딜레마가 엿보이는 건 한 총리 때와 다르게 '탄핵' 두 글자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는 거죠.
Q2. 조심스러운 분위기군요?
네, 제가 오늘 국회에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에게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 탄핵할 거냐" 물었습니다.
"앞으로 가정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 "대행의 역할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가 본격 진 주택담보대출한도 행되게 하는 것" 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할수록 국정이 더 불안해진다면서요.
직접적인 답은 피한 거죠.
Q3. 탄핵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옵니다.
보수층 여론이 저축은행서민대출 결집할 가능성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Q4. 민주당, 그럼 당근책을 내놓을 수도 있나요?
네, 중재안이 있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까지는 하지 않는 방안인데요.
취재해보니, 민주당 측 인사가 한 총리 탄핵안 표결 고금리전환대출 전 중재안을 제안 했는데 거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도부 차원의 제안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중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 하더라고요.
최 대행에게도 비슷한 중재안이 제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Q5. 최 대행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국무위원이잖아요. 탄핵 사유가 있긴 합니까?
보육통합 그래서, 달래기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 "최 대행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내란 비호에 서 있지 않으려 할 것", 이런 말 나왔습니다.
Q6. 만약 한 총리처럼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면 탄핵으로 갈 것 같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시점 기로 결정하면 탄핵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물어보니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까지 염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에 총리 시절과 권한대행 시절 사유가 다 들어가는 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지적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시절까지 넣은 건 부총리 시절 탄핵 사유가 마땅치 않은 최 대행 탄핵까지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도 "한덕수 탄핵안에 권한대행 사유를 넣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Q7.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나름 전략 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권은 내년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텨보자는 건데요.
쉽지 않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판관 공석 3명 중 여야 합의된 인물로 1~2명부터 채우자"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라, 적극적으로 제안하진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Q8.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네, 그런데 민주당 더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면서요.
정권 연장이냐, 조기 대선이냐, 물러설 수 없다며 대치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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