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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끼어들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무위원들도 모두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폭주를 멈출 가능성이 없는 만큼, 향후 나라 상황이 더욱 벼랑 끝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민주당은 한 대행이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주장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는 주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했다는 주장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주장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여야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는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서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한 대행이 전날 오후 본회의 30분 전 긴급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서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호소하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당일 본회의에 즉각 보고하고 이날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민카드 자동차할부 . 졸속·보복 탄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대표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 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단 하나의 이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겠다는 수작"이라고 맞받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후 표결의 날이 밝자 긴장의 수위는 더 산업은행 높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윽박 질렀다.
이 같은 발표에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던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악의 반응이 터져나왔다. 권 대행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담화문을 읽어봤는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다음으로 갈등이 부딪힌 곳은 본회의장 안이었다. 애초 이날 오후 의총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정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선 본회의장 안에 집결한 상태였다.
우 의장이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며 한 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주장하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으로 나와 의장석을 둘러싸고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집단 항의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소를 지은 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대행은 의장석까지 올라가 직접 소리치며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의장석 앞으로 나가 항의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몸을 부딪히며 고성을 주고받았고, 뒤에 있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만 민주당 의원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투표를 진행했고, 우 의장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안 해요?"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본청 로텐더홀로 나와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테러세력"이라며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안보파탄·민생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이끄는 주진우 의원은 즉각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등 108인을 청구인으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을러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제 하루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며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겁박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 부총리 역시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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