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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제한거리’를 고시,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때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가 전국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양돈장 기준 평균 가축사육제한거리는 1451m에 무지개론추가대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평균 710m에 비해 갑절 늘었다. 주거밀집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민가수도 같은 기간 7.19가구에서 5.38가구로 줄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또한 훨씬 쉬워졌다. 이 외에도 지방하천과 도로·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을 생활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거리제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 itq 고사장 체가 축사의 증·개축, 대수선까지 제한해 폐업에 내몰린 농가까지 생겼다. 강원 철원의 한 양돈농가는 화재로 축사가 전소됐는데도 축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보수를 포함한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군 조례 때문이다.
가축분뇨 처리·냄새 문제와 관련한 각종 민원과 규제로 축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보배 . 친환경 청정축산도 구현해나가야겠지만 안전하고 우수한 국산 축산물의 생산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대화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양돈농가의 앞길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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