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청탁 의혹 관련 김상민 전 검사 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김건희 여사 외 6명 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강요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외 1명 1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 릴게임몰메가 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1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3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바다이야기APK 외 5명 1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로펌·학회]
▷한국환경법학회, '친환경적 새만금 조성과 신공항 건설의 환경법적 쟁점' 학술대회-오후 1시 30분, 전북 미룡동 군산대 국제회의장 1104호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원·한국온라인쇼핑협회·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전자상거래에서의 민사법적 쟁 알라딘게임 점' 공동춘계학술대회-오후 1시 30분, 제주 아라일동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
▷한국보호관찰학회·경기대, '형사사법 환경변화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제도 발전방향' 춘계학술대회-오후 1시 30분, 경기 이의동 경기대 수원캠퍼스 중앙세미나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모바일바다이야기 과제' 춘계학술대회-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
▷한국입법정책학회, '생활민주주의 확산과 공공성 회복' 2026 춘계 학술세미나-오후 2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
▷법무법인 세종,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오후 3시, 서울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 공동학술대회-오후 3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
▷한국증권법학회, 제292회 정기세미나-오후 4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IR센터
[오늘의 PICK]
▷검사가 돌려보낸 무고·위증 수사… 경찰이 제 결론 뒤집을 수 있나6개월 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무고와 위증죄' 사범 처리에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무고와 위증 등은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의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고발인이?무혐의처리되고 난 뒤?해당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면서 밝혀지는?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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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포스코가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이다.?다만?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한 근로자 7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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