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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일반연맹 등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 실태를 통해 본 노동부 행정해석지침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수연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해석지침이 공공부문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일반연맹 등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공공부문 원청교섭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법령과 온라인야마토게임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목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해석지침 21쪽 삭제 필요"
토론에 나선 박치현 변호사(박치현 법률사무소)는 "법률과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본질적 속성인데 이를 야마토릴게임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듯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공공부문에서는 노조법 개정 이전의 사용자 개념을 사실상 유지해 법 개정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부문에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한 뒤 예외를 설명하는 반면, 공공부문은 부인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인정 사례를 예외로 덧붙이고 있다 야마토통기계 "며 "결과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받을 여지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해석지침 21쪽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교섭이 제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법령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처분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석지침을 근거로 돌봄서비스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이현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커넥트)는 "아이돌봄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법률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성평등가족부가 그 사업 안내서를 발간해 사업 내용을 매년 정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서로 회피하느라 결국 진짜 사용자는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지침 토대로 교섭 거부, 잘못돼""대체 누구와 교섭하나" 공방도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성을 부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승헌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성이 없다고 곧바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법률과 예산에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 재량이 없는 영역에서는 사용자성 인정이 쉽지 않다는 의미"라면서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 지배력이 확인되면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과장은 "구체적 사례를 축적해 이르면 5월 사례집 발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지침 수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원청교섭 상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홍수영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장은 "결국 누가 진짜 사용자이며 누구와 교섭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강 과장은 "도급단가 범위 안에서 임금이 편성되는 구조라면 하청노조가 원청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교섭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청이 임금이나 수당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아이돌봄사는 성평등부?장관이 정한 단가로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임금의 실질적 지배력은 장관에 있다"며 "성평등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만큼, 국회가 아니라 정부와 장관이 교섭에 나서야 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라고 맞섰다. 이어 "장관이 단가를 정하는 과정에 (하청)노조가 개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섭이 필요한데 재량을 이유로 회피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