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 도쿄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이 집단적 자위권 발동 조건인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매설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느냐 바다이야기하는법 '는 질문에 "이것이 자위를 위한 조치인지 여부를 포함해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법적 평가를 하는 건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해선 "주변국 공격을 포함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을 포함한 외교적 해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아사히는 "미일 동맹을 외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교·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삼는 일본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한 컨테이너선이 지난해 6월 23일 아랍에미리트(UAE) 라스 알 카이마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에서 항해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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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입 가능성도 차단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가 존립위기사태는 물론, '중요영향사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안전보장 관련 법에 근거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기뢰에 의한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꼽은 것과 배치된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인 2015년 안보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를 규정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명백한 위험 게임몰릴게임 이 있는 상태를 뜻하며, 중요영향사태는 일본 주변 또는 국제 정세에서 발생한 사태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아베 전 총리가 기뢰에 의한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존립위기사태 사례로 든 이유는 에너지 공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와 가스가 아시아·유럽 등으로 향하는 핵심 해상 운송로라 이곳이 봉쇄되면 원유 공급이 불안해진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한다.



호르무즈해협. 시각물=박종범 기자


그러나 다카이치 정부가 아베 정부와 달리 선 긋기를 한 건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사태 여부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서다. 판정할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다. 닛케이는 "정부가 과거 해협 봉쇄를 존립위기사태 상정 사례로 든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중하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무성 간부는 닛케이에 "(기뢰 설치는)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란도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의 기뢰 매설이 확인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란 최정예 부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의 보좌관인 에브라힘 지바리 소장은 2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ISNA통신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경고했다. 이란군은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페르시아만에서 해상 기뢰를 선박에 적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