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사건' 관련 입장 발표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을 '적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 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내놓은 직후 북한이 군사적 경계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
손오공게임 정부의 대북 노선 정합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정동영 장관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날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릴게임무료이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장관이 전날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
골드몽 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른바 '남부 국경' 전반의 경계 강화 조치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을 '적국'으로 지칭하며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전제로 한 신뢰 구축 장치다. 하지만 북한이
릴게임꽁머니 적국 규정을 유지·강화하는 상황에서는 관계 개선의 토대 자체가 성립하느냐를 두곤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를 열고 국방력 과시에 나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군수 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드리는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18일 수도
바다이야기꽁머니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사포차에 올라 직접 운전을 하며 도열한 병기들을 사열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 할 국방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검토하는 시점에 북한이 대남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대규모로 공개한 점은 남북 간 온도차를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특히 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발표를 '평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남북을 적국으로 재차 규정하자, 야권은 정부의 대북 접근을 '굴종 외교'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여정의 독설 섞인 담화 한 마디에 정부가 이토록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북한은 우리를 여전히 '적국'으로 규정하고 접경지역 경계 강화를 선언하며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환상'에 젖어 먼저 방패를 내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동영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굴종을 평화로 포장하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기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도 "도대체 왜 우리 국민이 설연휴가 끝난 첫날부터 대한민국의 장관이 적국에게 업무평가를 받는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의 보존을 운운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김여정이 정동영 장관의 상전인가"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끄러운 장관을 당장 경질하고, 대북정책을 바로 잡으시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김여정은 적개심을 드러내는데 정 장관은 계속 북한 비위만 맞추고 있을 것이냐"라며 "북한의 전략에 대한민국 장관이 말려든 것인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먼저 자세를 낮추는 것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군사적 사항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냐"라며 "북한에 경도된 정동영 장관보다 안규백 장관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을 유의한다"며 "정동영 장관이 전날 발표한 재발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유의'라는 표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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