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구성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협조 여부를 살필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단이 대검찰청에 구성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정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에 따라 검찰 내부 조사 전담 기구인 헌법 존중 TF 조사단을 구성했다. TF 조사단장에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부단장에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 실무 팀장에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부장검사)이 내정됐다. 조사단은 1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 차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검찰개혁 단장으로서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지휘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경북 경산 출 바다이야기게임기 신인 김 검찰부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헌법 존중 TF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전방위 조사 기구다. 각 기관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자체 TF를 꾸려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관련자 인사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 조사단 역시 릴게임방법 이 일정에 맞춰 대검과 각 고검·지검에 걸친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추려 1차 조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내용과 징계·인사 의견을 묶어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실행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일선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군·검찰·경찰·기재부 등 골드몽게임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기관'으로 분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총리실이 각 부처에 내려보낸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은 인터뷰 조사·서면 소명 요구·디지털 포렌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검찰 보고·결재 라인에 있었던 간부들을 상대로 대면 인터뷰 및 서면 진술을 받고 관련 수사기록·전자결재 문서·업무용 메신저 바다이야기사이트 기록 등 내부 자료 열람한다. 필요시 업무용 PC·업무용 휴대폰 포렌식까지 검토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가 너무 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이 고발된 데 이어 이번 TF까지 가동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구 차장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 후폭풍을 수습하는 동시에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따지는 정부 주도 조사를 직접 지휘해야 하는 셈이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