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피감기관 대표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 방안에 대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외환에 대한 위험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묻는 말에 “최대 연간 150억~200억 달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외환시장을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대 라루체식대 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한 후 세부 이행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30일 출자·보증·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하게 미국과 이야기 파산상담개인회생헬프119 했다”며 “일본이 대외적으로 다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액인 3500억 달러를 3년 반 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충분히 설득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우리 외환시장 상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방법 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1~2%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라는 이면합의가 있다고 언론에 나왔다’는 질의에 “일본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정보 제공이 없었다”며 “일본이 어떻게 (관세협상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했든 상관없이 국익 관점이나 외환 사정, 실용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며 “미국이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수준이니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못한다 손해보험설계사 ’는 인식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인정해준다면 (관세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