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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은나 (25-10-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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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를 통해 올해 하반기 들어 상반기의 경기부진을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영향으로 내수소비가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 빚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늘고 있다는 점은 국가재정 운용 측면에서 향후 부담이 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방법 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생산, 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 가운데서도 전반적 개선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그린북에서 8개월만에 ‘경기 하방 압력’이란 표현을 삭제했고, 9월 그린북에선 ‘경기회복 신호’가 있다고 표현했었다. 이번엔 상반기 경기부진 벗어난다고 표현 아파트청약후당첨조건 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고용시장 취업자수 증가폭은 30만명대로 19개월만에 최고고, 소매판매지수도 분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3분기부터 뚜렷한 개선추세에 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연초에는 대내외 여건 불확실해 소비심리가 위축됐었지만 2분기부터 소비심리가 회복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 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가속화하는 데 쿠폰 지급 등이 영향을 줬다”며 “향후에도 투자나 생산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기판단의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 중 소비만 현재 살아나고 있다. 이마저도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며 이 중 13조원을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국민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mg새마을금고중앙회 가능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진도율이 9월 말 기준 92.4%에 달할 정도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건설경기 둔화·수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생산과 투자(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개선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소비 진작 → 생산 증대 → 투자 스마트법률도우미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이미 거의 다 소진된 상황에서 과연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8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4차례나 추경을 집행했었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차 추경 예산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 규모는 111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본예산(91조 6000억 원)에 비해 20조원이 확대된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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