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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지분, 한앤코에 넘겨야" 1심 패소 홍원식 회장 전략은
   국한은나  (22-09-23 00:02)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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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계약 무효"vs"유효한 계약"…법원, 주식 양도 판결 한앤코 손들어줘주요 쟁점 '쌍방 대리'…법원, 정상적 주식 매매 계약으로 판단남양유업 "결정에 유감 항소할 것"…한앤코 "법원 판결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작성한 계약서의 유효성을 법원이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은 쌍방자문과 이면 계약을 들어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는 22일 오전 10시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한앤코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홍 회장 측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무효"vs"유효한 계약"…법원은 한앤코에 주식 양도 판결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양측은 딜 클로징 기한으로 정해진 8월31일까지 끝내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1일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주된 이유는 약정 위반이다. 9월14일 열린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홍 회장 측은 비밀유지의무 사항들을 위배한 점 등을 거론하며 매각 결렬을 결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거래 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경영에 간섭하는 등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한앤코는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주요 쟁점인 '쌍방대리'…법원,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으로 판단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던 쟁점 중 쌍방대리는 이번 재판의 승패를 가른 핵심 변수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모두 맡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어느 한 쪽의 이익이나 권리는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통상적인 인수합병(M&A)에서는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사전에 계약 당사자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에게 쌍방대리인 김앤장이 남양유업과 한앤코를 모두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는 입장을 보였다. 계약 당사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쌍방대리로 진행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반면 홍 회장 측은 중계자 역할을 한 함춘승씨로 부터 추천 받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한앤코 측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홍 회장 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가 과거 한앤코의 M&A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남양유업 입장에서 주식 매매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한앤코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 대리를 허락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남양유업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백미당 분사와 별도합의서에 대해 법원은 인정 안해백미당 분사 문제와 별도합의서에 대해 법원은 한앤코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백미당 분사에 대해 쌍방 합의를 했지만 한앤코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또 지난 재판에서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본사 사무실 사용 및 차량·기사 제공 ▲재매각시 우선 협상권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별도합의서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왔던 함춘승씨의 증언을 인용했다. 계약 이전에 고문료가 없는 고문 위촉 제안서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오너 일가 예우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었다는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앤코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앤코는 남양유업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며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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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글로벌 펀드 7차 재정 조달 회의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뉴욕=뉴스1) 유새슬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짜깁기", "왜곡",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야당이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전날(21일) 발언은 야당이 주장하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었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문을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의 공식 영상 카메라에 잡혔다.'이 XX들'은 미국 의회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고 해당 영상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외교 참사 논란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주장이 짜깁기이자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해당 행사에서 저개발 국가 질병 퇴치를 위해 1억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 즉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이고, 이 경우 '이 XX들'은 민주당, '쪽팔려서'의 주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된다.그러면서도 김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바이든'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인지까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김 수석은 '대통령이 확인해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말씀을 직접 하신분한테 확인하지 않고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안했는지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지는 못한다"고 답했다.김 수석은 야당을 겨냥해 "결과적으로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 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 한 동맹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며 "순방외교는 국익을 위해 상대국과 총칼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 말로 국익자해행위"라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해당 발언이 알려진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품격만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도 윤 대통령의 '욕설 논란'으로 얼룩졌다. 민주당은"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느냐,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느냐", "초유의 외교참사", "국격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설사 대통령실 해명이 진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이 XX들"이라고 지칭한 것이 되는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김 수석은 '국회를 향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입장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기자들 질문에 "보통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시는 국민의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며 "오늘 브리핑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번 검토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에 말씀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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