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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밥상에 '이재명 기소' 띄운 검찰…정국 격랑
   어용빈원  (22-09-09 09:32)
조회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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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표 혐의 입증 자신감 "꼼꼼히 확인"與 '사필귀정' vs 野 '정치보복' 정면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발언 한 혐의 등으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결국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추석 연휴와 맞물린 시점에서다. 이 대표 기소에 정치권은 정면 충돌하며 격랑에 빠져들었다. 야당은 격앙 속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냈고, 여당은 '사필귀정'으로 평가했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냈다.구체적으로 검찰은 2009년 김 전 처장이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다는 점,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동반 출장에서 두 사람이 별도 일정으로 골프를 친 점 등을 확인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에게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점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등을 종합하면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다"며 "수사팀은 공소사실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또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민간에 부지 매각을 위한 협조 차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동시에 민주당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이?대표는 검찰 판단을 '억지기소'로 평가하며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며?"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야당은 거세게?반발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노려 야당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면서 이를 명백한 '정치보복, 야당탄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등 역공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를 통한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야당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벌인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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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NXC 지분 상속이 모두 마무리됐다.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는 김정주 창업주의 지분 4.57%를 상속 받으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유정현 감사가 NXC→넥슨→넥슨코리아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서게된 것이다. 두 자녀는 각각 30.78%의 지분을 물려 받아 각각 NXC 지분을 31.46% 보유하게 됐다. 단, 최대주주인 유 감사에 두 자녀의 의결권을 비롯한 제반권리를 위임했으며, 자녀 경영권 승계 계획은 없다는 게 유가족의 입장이다.NXC는 8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김정주 창업주의 보유지분 67.49% 가운데 4.57%(13만2890주)를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가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유 감사의 NXC 지분은 기존 29.43%(85만6000주)에서 34.0%(98만8890주)로 늘어 최대주주에 올랐다.김 창업주의 두 자녀는 30.78%(89만5305주)씩을 물려 받았다. 두 자녀의 지분율은 각각 31.46%(보유주식 각각 91만5055주)로 늘었다.이로써 김정주 NXC 전 이사의 지분 상속이 완료됐으며, 배우자 유정현 감사가 NXC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번 공시에 기재된 NXC 주식분할비율은 유가족의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NXC는 넥슨 지주사격 계열사로, 최상위 기업이다. 이번 상속 이후 유가족이 보유한 NXC 지분은 98.24%다.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 46.2%(2022년 6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넥슨은 넥슨코리아 지분을 100% 갖고 있다.두 자녀 지분율 각 30.78%…"자녀 경영권 승계 계획 없어…유 감사에 의결권 등 위임"이번 지분 상속으로 두 자녀의 NXC 지분율이 각각 30.78%로 확대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대주주 유정현 감사 지분율(34.0%)과 2.54%포인트 격차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 계획은 없다는 게 유가족의 입장이다. 유가족 측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다"며"주주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이미 유정현 감사에게 위임했다"는 입장을 NXC 측에 전달했다.이는 김 창업주의 소신이기도 하다. 생전 김 창업주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경영권을 가족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2019년 5월 29일 낸 공식 입장문에서 "저의 아이들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며 "회사를 세웠을 때부터 한번도 흔들림 없었던 생각으로, 공개적인 약속이 성실한 실행을 이끈다는 다짐으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NXC 최대주주 유정현 감사, 영향력 커져…"전문경영인 체제 유지"이에 따라 NXC 최대주주에 오른 유정현 감사가 넥슨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 관심이 쏠린다. 유 감사는 앞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넥슨의 새로운 총수로 지정된 바 있다. 유 감사는 넥슨 창업 초기 때부터 김 창업주와 공동경영을 하며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1994년 김 창업주와 함께 넥슨을 공동 창립한 이후 넥슨과 NXC를 함께 경영을 이끌어 왔다. 창립 당시 넥슨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은 뒤 2002년에는 넥슨네트웍스(구 넥슨SD)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어 2003년 넥슨과 NXC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NXC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 감사는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포함해 넥슨재단을 통한 기부 활동, 넥슨컴퓨터박물관 건립 등 넥슨컴퍼니 차원으로 진행한 대규모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했다.단, 현 경영체제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이 최근 몇 년 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어서다. NXC 관계자는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NXC·넥슨 지분 매각 없다…상속세 재원 마련 주목당초 시장에서는 유가족들이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 바 있다. 김 창업주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2019년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98% 가량의 NXC 지분 전량에 대한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바 있어서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번 재산 상속 완료와 함께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업계에서는 유가족이 앞으로 6조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로, 유족은 8월 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날 기준 됴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약 2조4657억엔(한화 약 23조7179억원)이다. 김 창업주의 넥슨 지분 가치와 기타 자산을 합치면 보유 주식가치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10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총 11번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상속세 재원 방법은 배당 확대, 엔화 주식담보대출, 지분 감자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최근 NXC는 자회사인 NXMH가 보유한 주식 중 2500만주를 기초자산으로 외국계은행 두 곳과 옵션계약을 체결했다. 넥슨 주식 2500만주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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