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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값 폭락에…1년 일찍 주담대 '15억 대못' 뽑는다
   국한은나  (22-09-05 01:40)
조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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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15억 족쇄' 푼다정부, 역대급 거래절벽에 규제 완화 검토시가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폐지키로LTV제도 개편·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도 추진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의로 설정된 가격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재산의 담보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제도의 전반적 개편 혹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추석 연휴 직후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꼽힌다. 당시 과열된 부동산 투자심리를 억누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못 잡고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출 없이 15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금 부자’에게만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꼴이 됐다.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이 제도의 위헌소송도 진행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LTV 상한을 지역과 집값에 관계없이 70%를 적용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15억원 대출 제한도 함께 풀리지만,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 80%를 일괄 적용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 과열 우려로 다른 주택 구입자는 대출 제한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기준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면서 방침을 바꿨다. 15억원 대출 제한을 풀어도 부동산 투기심리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자 기재부를 중심으로 비상식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文정부 대표적 '부동산 규제' "상식 밖 규제로 부동산 침체 안돼"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LTV 상한을 일괄적으로 70%로 적용하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하지만 발표 며칠 뒤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인수위는 LTV 일괄 70% 적용 정책 도입 시기를 2023년 이후로 못박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폐지는 지난해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인수위 및 정부 내 공감대가 확실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재과열 우려가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못 잡고 논란만 일으킨 대출 규제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이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은 데다 현시점에서 이를 유지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15억원 대출 규제는 2019년 12월 발표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장 15억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인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 12월 당시 서울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 시세는 14억7934만원이었지만, 2년 뒤인 지난해 11월엔 18억7824만원으로 치솟았다.중산층과 서민의 수요가 많은 15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부작용도 있었다. 대출로 발생한 유동성이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거나 거주 지역을 바꾸고 싶어 하는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 규제라는 비판도 많았다. 전세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본인 명의의 집에 입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상황에 내몰렸다.정부 내에 이 같은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관계 부처들이 15억원 대출 규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근 높아진 금리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는 사례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규제 등 시장 억제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정부는 15억원 대출 금지 제도 폐지 외에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LTV 적용 기준을 전체적으로 손 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LTV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면 그 과정에서 15억원 대출 규제는 자연스럽게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 범위를 줄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부는 6월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고, 1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었다.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 LTV 적용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추가로 규제 지역 재조정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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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해 계정을 탈취당했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터뷰 영상.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구글 유튜브 계정을 노린 해킹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방송사와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 채널이 해킹된데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들까지도 공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방송·유명 유튜버와 정부 공식 채널의 경우 일정한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어, 그만큼 공격 효과를 거두는데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뚜렷한 정치적 목적보단 계정 도용을 통한 가상화폐 홍보나 피싱사이트 유도 등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사이버 범죄 세력들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4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전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이 일제히 해킹 피해를 당한 것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다.일각에선 정부 기관의 공식 채널이 해킹공격을 당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둔 해킹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송사 및 유명 크리에이터를 겨냥한 공격과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검은 돈을 노린 사이버 범죄세력들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방송사, 잡지사, 유명 유튜브 채널 이어 정부 공식 사이트까지 '유튜브 해킹' 비상문체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이 해킹됐다가 4시간 만에 복구됐다. 해당 계정은 오전 3시 20분쯤 ‘스페이스엑스 인베스트(SpaceX Invest)’라는 이름의 채널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터뷰 영상도 게재됐다.문체부 산하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달 29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이 해킹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인기 유튜브 채널을 겨냥한 해킹 공격은 계속돼왔다. SBS 소속 유튜브 채널과 YTN 유튜브 공식 채널 각각 지난 7월과 6월 해킹 공격으로 수 시간 동안 멈춰버린 일도 있었다. 또 보그코리아, GQ코리아, W코리아 등 국내 잡지사 유튜브 채널도 지난 7월 해킹을 당해 해외 가상화폐 기업인의 홍보채널로 바뀌는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유튜브 채널 해킹은 정부기관이나 방송사, 잡지사만을 노리지 않는다. 많게는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유튜버들도 해킹 조직의 먹잇감이 된다. 지난해 2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짤툰 유튜브 채널이 해킹 당했다. 또 올해 초에는 한 국내 피아니스트의 유튜브 채널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 이 두 채널 모두 기존 영상이 사라지고 가상화폐 관련 영상이 게재됐다가 이후 복구됐다.가상화폐 등 금전적 이득 노린 해킹 가능성 커이처럼 일련의 유튜브 채널 해킹 사례를 살펴보면 정치적 목적보다는 금전적 이득을 노린 세력들이 공격을 주도해왔다. 해킹 대부분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인터뷰나 홍보 영상 게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가상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적이 어려워 해커들이 선호하는 자금 수단이다. 문체부 운영 공식 정부 유튜브 채널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 유튜브 채널 계정을 인질로 몸값을 요구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관리자인 구글 측에서 계정을 중지시키면 모두 허사”라며 “이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금 수단의 가격을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용 약관 변경 사칭 메일로 계정 도용”…2단계 인증 설정 필요지금까지 알려진 유튜브 해킹 수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전문지식을 갖춘 해커가 사용자의 시스템을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약관 변경 등으로 위장한 메일을 관리자에게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위장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이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해킹을 당한 한 사용자는 “유튜브 명의로 광고 수익 약관이 변경됐다는 메일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라며 “이후 다음 날부터 계정에 가상화폐 영상들이 올라왔다”라고 말했다.이어 “해킹 사건 이후 유튜브가 이용 약관 변경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역시 자체 조사결과, 이번 유튜브 채널 해킹도 관리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도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채널 해킹을 막기 위해 이용 약관 변경 등 수상한 메일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점을 종합하면 해커는 이용약관 변경 메일 등에 대해 이용자들이 의심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튜브 명의로 온 메일이라도 주의하고, 특히 아이디나 비번을 요구할 경우 한 번 더 진위를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단순한 비밀번호 외에 휴대폰 인증을 통해 또한번 보안 인증 단계를 두는 2단계 인증을 설정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2단계 인증을 사용하면 해커가 내 비밀번호를 알아내더라도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며 “2단계 인증 설정에 수 분만 투자하면 소중한 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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