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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살림 639조…6년 만에 최저 증가율 '긴축재정' 본격화
   국한은나  (22-08-30 13:26)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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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정부, 30일 국무회의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본예산 대비 5.2% ↑…13년 만에 총지출 대비 감액국가채무비율 50% 이하·관리재정수지 -2.6%로 '뚝'"복합 경제위기 직면…전건성 최후 보루이자 안전판"역대급 24조 지출조정에도 국정과제 11조 우선 반영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원 등 서민·취약층 지원 확대"건전재정·역대급 지출조정에도 복지·안전망에 중점"



[청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7. photo1006@newsis.com[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000억원) 규모만 놓고 봐도 5년 만에 가장 작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감액한 것으로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민 지원과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했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6년 만에 가장 낮은 5.2% 증가율…건전재정 기틀 확립 원년새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규모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연 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 본예산 대비 31조3000억원이 증액된 규모지만 역시도 지난 5년간 평균 41조4000억원가량 증액했던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더욱이 올해 총지출 대비로는 오히려 6%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정부가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39조원)가 총수입(625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4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1134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지만 가파른 상승세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하락 반등하며 50%(49.8%) 밑으로 관리한다.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 2차 추경(-70조4000억원)보다 크게 개선된 13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110조80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1%에서 ?2.6%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임기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중반대, 국가채무비율은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 속에서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가용 재원 마땅치 않지만 국정과제 先반영올해 본예산 대비 31조3000억원이 증액됐지만 지방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22조5000억원 상당을 지방 정부에 내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증액 재원은 9조원 수준이다.정부는 총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상 재량지출 중심으로 10조원 안팎을 구조조정하는데 이번에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24조원 수준이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와 창업 지원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재정이 투입되는 246개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는 통폐합한다. 공무원 보수도 5급 이하는 인상률(1.7%)을 최소화하고, 4급 이상은 동결, 장·차관급은 10% 반납해 공공부문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맨다.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09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2021.12.20. photo@newsis.com우선 내년 예산안에 11조원을 반영했다. 병 봉급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5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1조원을 투입, 130만원으로 인상한다.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신설하는데 1조3000억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5만4000가구 공급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1조원은 첫 해에 사업 설계 위한 자본투자로 단계적 인상이라 소요 적다"며 "2027년까지 계속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4년 신규 사업 들어올 수 있고 2025년 본격 투자될 수 있어 뒤로 갈수록 투자규모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생계급여 최대폭 인상 등 취약층 지원 확대…반도체·원전 미래 먹거리 투자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서민·사회적 약자보호 확대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201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폭인 5.47%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지원에 2조4000억원을 증액한다.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최저임금을 120%에서 130% 확대해 27만8000명 추가지원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해 3만4000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 늘렸다.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버스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노인 기초연금을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시설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반지하나 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 넘게 인상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9000억원을 집중 배정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4000억원을 편성했다.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노선 검토에 6730억원 투자한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을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를 설치하는데 9000억원,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150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 높은 대형헬기 2대를 비롯한 헬기 8대도 도입한다.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4500억원 증액하고,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으로 인상해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인 5.5% 인상한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힘든 게 서민취약계층이다. 건전재정 기조 전환하면서도 미래 세대 위한 지원도 필요하고, 국민 안전 중추적 역할 강화 중요하다"면서도 "역대 최대 수준 지출 구조조정에 역점 두면서도 서민·취약계층 안전망 복지에 중점 투자했고, 취약계층 지원 부분만 놓고 보면 두 자릿수 증가율(12%)"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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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은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추진 중인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수수료는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빅테크 대표들과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이날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해 국내 유망 핀테크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유치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외 핀테크산업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국내 핀테크사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핀테크지원센터와 공조를 통해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규제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핀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하는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핀테크는 금융산업 내 영향력을 나날이 키워가고 있으며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에 책임 있는 금융 혁신(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 대다수가 여러분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기대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플랫폼에 고객 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단 한 번의 정보 유출 사고로도 국민들의 신뢰는 저만치 멀어질 것이며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소비자 정보 주권을 최우선가치로 고객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주시고,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플랫폼의 앱 화면 등에서 정보 동의 철회권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고령층 등에서 디지털 소외, 차별이 발생하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기술이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곳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 금융당국도 시니어 앱 구성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디지털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위하시는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창업 신화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원장은 "빅테크, 핀테크의 창의와 기술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 노하우와 업력 등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다 같이 협업하는 생태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며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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