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트북 앞에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설치해놓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이 25일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증인 102명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신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정원 ‘블랙’ 바다이야기꽁머니 요원까지 증인 명단에 넣었다. 민주당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조사하겠다고 한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린 7개 사건 대부분이 법적으로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 바다신게임 명을 위해 하는 조사는 가능하다’는 ‘국회법 해설서’가 있다고 하지만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행위다. 또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애초 이번 조사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에서 시작한 것이다. 위법 논란이 일자 뒤 손오공릴게임예시 늦게 공소 취소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믿겠나.
민주당 국조특위에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의원 여럿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인 박지원 의원도 포함됐다가 교체됐다. 피의자측이 수사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니 보복이 아니면 뭔가. 이들이 조사 결과라고 내놓은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떳떳하다면 재판을 받겠 백경릴게임 다고 나서는 것이 상식이다. 기소가 잘못됐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2차 특검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2차 특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자신들도 잘 모를 것 같다. 이제는 관심 있는 국민도 거의 없다. 앞서 3대 특검은 500여 명이 6개월간 수사해 126명을 재판에 넘겼다 바다이야기2 . 특검을 확대한다고 더 나올 것이 얼마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