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광역 자치단체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감독을 맡는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살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제도를 고려하면 노동감독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행정안전부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황금성오락실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고광완 광주행정부시장은 “광주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0%에 달한다”며 “새로운 (노동감독관) 인력 소요가 생기고, 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새로 넘어온 만큼 인건비를 증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 행정부시장은 “대구는 기계나 금속 등 제조업군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이는 곧 끼임 사고나 릴게임예시 추락, 화재 등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 업종인 데다가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라며 “초기에 제도가 안착하려면, 고용노동청에서도 노동감독관을 한시적으로 파견을 보내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감독관집무집행법(노동감독관법) 제정안에 따라 기존 ‘근로감독 릴게임뜻 관’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노동감독관은 중앙과 지역으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감독관은 지역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수사권 일부를 갖게 된다. 지역 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노동법 준수 등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 부시장의 지적처럼 새 인력 배치에 따른 인 게임릴사이트 건비와 추가 지원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노동감독관 채용 계획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지방에서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노동감독관으로의 재배치에 나서준다면 인센티브, 공동 전문성 교육 등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말 릴게임사이트추천 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