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경로의 원유 공급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30년 만의 비상조치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결정했다.
안도걸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사이다쿨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랍에미리트(UAE)산 6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루트를 통한 원유 공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적인 상황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며 "따라서 정부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며 "이는 모니터링 단계지만 실제 조치는 '경계 단계' 이상의 조치 바다이야기#릴게임 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라고 했다.
아울러 TF는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 안정 ▲외환 금융시장 안정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 간사는 "원유, LNG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와 관련해 바다이야기APK 도입선 다변화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국내 비축기지에 외국 정유사가 갖고 있는 686만 배럴의 사용 권한도 있다"며 "이 권한을 행사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계약에 따라 정부에 우선매수권이 있다"며 "직접적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릴짱릴게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비축유를) 동원 가능한지 쭉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석유 가격 급등 문제도 점검하기로 했다. 안 간사는 "중동 사태에 편승해 석유 가격이 시장에서 (ℓ당) 400원 이상 급등했다"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적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행정지도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하게 시대 편승을 하는 에너지 석유류 가격 상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가동하기로 했는데 30년만에 비상 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 조만간 제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도 속도를 낸다. 안 간사는 "국회에서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해외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했을 때 세금을 경감해주는 법안 등이 있는데 이를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뉴프레임워크'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안 간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중동사태 경제대응TF는 유동수 단장을 비롯해 안도걸 간사, TF 위원인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기형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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