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충격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실제 도입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급등한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되면서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유 판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 10원야마토게임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부 역시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압박에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 단체들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 대한석유협회와 한 릴게임한국 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국제 유가 인상분이 주유소 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휘발유, 2000원대 근접





구윤철 바다이야기게임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주유소 관계자로부터 유류 거래량 등 현장 상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기름값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 기준 전국 주유 바다이야기모바일 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90.87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이 1942.08원으로 2000원을 향해가고 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석유 가격이 급등락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장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돼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법에 따라 가격 통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 문제도 거론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 비축유 방출 등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면서 국내 유가 흐름을 지켜본 뒤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