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6.3?지방선거가?이제?넉달도?채?남지?않았습니다.

이번?선거?역시?만?18세?이상?청소년들이?유권자로?소중한?한?표를?행사하게?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학교?안?선거?교육의?방향부터,?투표권을?만?16세까지?더?낮추는?방안을?두고?뜨거운?논쟁이?이어지고?있습니다.?
청소년?참정권을?둘러싼?핵심?쟁점들,?영상으로?먼저?확인해?보시죠.

[VCR]

교육부,?초·중·고?맞춤형?선거·헌법?교육?확대

골드몽 국민의힘?"교실의?정치화?우려"?
학습권?보장책?주문

야당?대표?'선거연령?16세?하향'?제안
"정치개혁특위에서?논의?시작"?요구

미래?세대?참정권…쟁점과?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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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
서현아?앵커
헌법?교육의?방향부터?선거?연령?문제까지?첨예한?사안들을?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스튜디오에?자리했습니다.
의원님?어서?오세요.

김영배?국회의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김영배입니다.


서현아?앵커?
네,?반갑습니다.?

최근에?교육부가?학교?안에서?선거?교육?그리고?헌법?교육?강화하겠다고?발표를?했습니다.
이걸?놓고?일각에서는?교실의?정치화?우 바다이야기무료 려하는?목소리도?나오는데?의원님께서는?어떻게?보고?계십니까?

김영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정부가?국민주권?정부를?표방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면에서?이제?우리?국민?주권이?강화되기?위해서는?어?시민들이?스스로의?권리를?잘?행사할?수?있는?조건들을? 모바일릴게임 갖춰야?될?텐데?그중에?가장?중요한?게?시민?교육?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요.
정말?자기?철학과?자기가?생각하는?인생의?가치대로?살아갈?수?있으려면?생각하는?힘,?토론하는?능력?이런?걸?갖춘?시민들이?많아져야?된다?이렇게?보고요.
그런?점에서?대한민국이?물질적으로?풍요로워졌지만?이런?시민?교육이?좀?많이?부족한?게?사실이지?않습니까?
그런?면에서?이제?정말?국민주권?시대를?열기?위한?방안으로?교육부가?이런?시민?교육?학생들의?또?민주?교육?이런?거를?이제?준비하고?있다?이렇게?볼?수?있고요.
특별히?독일?같은?경우는?보이스텔바흐?협약이라고?해서?1976년도에?보수?진보?여야가?함께?모여서?학자들과?함께?민주시민교육의?철학과?원칙을?합의로?준비를?했거든요.
그래서?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다고?하는데요.
저는?적극적으로?좀?벤치마킹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고?이제?대한민국이?문화적으로?뿐만?아니라?정말?민주주의?그리고?시민?이런?입장에서도?세계?선진국이?될?수?있는?준비가?바로?시민?교육에?달려?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그리고?여기?최근에?또?하나?굉장히?뜨거운?화두가?야당에서?선거?연령을?만?16세까지?더?낮추자고?제안을?했더라고요.

여기에?대해서는?어떤?생각?갖고?계십니까?

김영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가?정개특위?간사를?4년?전에도?했는데요.?

그때?19세였던?투표?연령을?18세로?낮췄고요.
또?피선거권도?그때?18세로?낮춘?바?있고요.?
정당?가입?연령을?16세로?낮추는?법을?그때?제가?정개특위?간사를?하면서?통과시켰습니다.
제가?이제?굉장히?관심이?많은?영역인데요.?
그런데?이런?이제?투표권을?16세까지?낮추는?정도까지?가려면?쉽게?말하면?고등학교?1학년부터?연령대들은?투표를?하게?되는?유권자가?되는데?좋은?아이디어인데?현실적으로?보면?아까?말씀드린?대로?학교?내에서의?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또?사회에?있어서의?전반적인?토론의?문화?이런?걸?이제?양성화?활성화시키는?노력들이?굉장히?필요하고?그?관련된?법제들이?많이?바뀌어야?되거든요.
예를?들면?지금?학교?내에서의?정치적?토론이나?이런?게?법적으로?금지돼?있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선생님들에게?그러면?어떤?가이드라인을?어떻게?법제화시켜?줄?거냐?이런?문제들도?굉장히?과제가?되기?때문에?이런?패키지로?논의가?좀?되었으면?좋겠고?혹시라도?장동혁?대표가?자기한테?유리하니까?한다?이렇게?말을?안?들으려면?아까?말씀드린?대로?독일의?보이스텔바흐?협약처럼?강제성을?금지하고?원칙이?세?가지잖아요.
하나는?또?정치?행동을?강화시킬?수?있는?방안을?만들고?그리고?토론이?가능해야?되고?이?세?가지?원칙이?독일에?있다고?하는데요.
우리도?그런?이제?원칙들을?법으로?또?혹은?가이드라인으로?또?사회적?합의로?이렇게?만들어내고?온?나라가?지원하는?그래서?정말?자기?철학과?노선을?가진?젊은이들이?이?대한민국의?주인이?될?수?있는?나라?정말?그거는?아주?바람직한?거?아닐까?싶고?그런?차원의?국가?백년지대계를?설계한다는?차원으로?저는?패키지로?논의가?돼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교육?현장?이야기?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지금?연초부터?또?서울에서는?학생인권조례에?둘러싼?갈등이?다시?불거졌습니다.
사실?학생?인권과?교권이?따로?갈?일은?아닌?것?같은데?어떻게?보고?계십니까?

김영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예,?저는?서이초?사건?이후로?교권?관련된?우리?사회의?관심이?높아졌지?않습니까?

굉장히?바람직한?방향이라고?보고요.?또?한편으로는?학생?인권도?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
우리?뭐?저도?아이들이?있고요.?
그런데?저는?이게?대립되는?문제가?절대?아니다.
그런?면에서?볼?때는?학교?내에?구성원?인권을?이제?윈윈하는?방향으로?통합적으로?향상시키는?학교?인권법?같은?좀?통합적인?법안을?저는?준비할?필요가?있다?이런?문제의식을?가지고?있고요.
관련해서?현재?학교?인권법은?발의가?되어?있는데?학생인권법이죠.
발의가?돼?있는데?학교?인권법은?아직?발의가?안?돼?있습니다.
제가?준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인천에?이미?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라고?하는?게?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는?이?문제도?좀?이해관계자들이?폭넓게?모여서?토론함으로써?저는?조금?종합적으로?좀?나은?대안을?윈윈하는?대안을?만들?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제가?뭐?서울시장?선거도?준비?중에?있는데?그?과정에서도?충분히?이런?문제의식들을?좀?구성원들과?나눌?생각입니다.

서현아?앵커?
최근에?또?의원님과?관련되어서?화두가?된?소식도?하나?다뤄보려고?하는데요.

전장연?지하철?시위의?잠정?중단?이끌어내셨습니다.
사실?이게?참?쉬운?문제는?아니죠.?
장애인?이동권?그리고?출근길?시민들의?불편?이렇게?얽혀?있는?문제였는데?이?복잡한?갈등을?중재하신?대화의?기술도?궁금한데요.

김영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저는?정치가?자기가?해야?될?일을?안?하기?때문에?시민들끼리?갈등이?발생하고?그걸?정치는?이용하고?모른?채?하고?이렇게?해왔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걸?정말?올해부터는?좀?새해부터는?바꾸자?해서?제가?이제?전장연?측과?만나서?전격적으로?지하철?연착?투쟁은?하지?말자?그리고?장애인?이동권?증진?관련해서는?더불어민주당?내에?있는?시장?후보들이?책임지겠다?이렇게?이제?약속을?한?것인데요.
사실?혜화역?같은?경우가?서울대병원이?바로?옆에?있지?않습니까?
코로나?이후로?병원?가기도?힘든데?이런?시위?때문에?늦는?분들은?분들대로?어렵고?장애인들은?또?이제?계속?이동권?증진을?요구를?하는데?서울시장이라는?사람은?코빼기도?안?보이고?오히려?자기를?탄압한다고?생각하고?이런?무한?갈등을?해결하는?것이?저는?정치다?이렇게?생각하고요.
진정성을?아마?좀?믿어주시고?통한?거?아닌가?이런?생각을?하는데?아직도?사실은?갈?길은?멉니다.
실제?무엇보다?소통과?그리고?진심이?통하는?그런?이제?토론의?장?이런?게?이제?앞으로도?더?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저는?사회적인?문제일수록?정치가?이제는?피하지?말고?그?갈등을?해결하는?중심에?서야?한다?그래서?해결사가?필요한?시대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앞서?학생인권조례?얘기도?나눠봤습니다만?수도?서울?지역의?교육과?보육?문제?굉장히?중요하죠.

이?지자체가?이것만큼은?국가보다?더?챙겨야?한다?하는?것도?있을까요?

김영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금?돌봄?영역에서?사실?우리?아이들의?사각지대가?너무?많잖아요.

특히?이제?어린아이들은?어린아이들대로?또?학교?다니는?친구들은?학교?다니는?친구들대로?지금?맞벌이?부부가?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부모님과?출퇴근?시간이?안?맞고?또?퇴학?등교하고?하교할?때?굉장히?많은?사각지대들이?안전상의?발생을?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저는?이?돌봄?안전?문제가?저는?서울시와?서울시?교육청이?손잡고?저는?책임지고?해결해야?되는?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사실?지역사회?돌봄?체계는?제가?구청장을?성북구청장을?8년을?했는데요.
그때부터?정말?꾸준하게?노력을?해왔던?것인데?안전이라는?게?뭐?하루?잘한다고?다음?날?또?잘?되는?건?아니거든요.
결국?사람이?해결할?문제인데?저는?통합?돌봄?체계가?올해부터?법적으로?시작이?되기?때문에?이?문제는?시장이?되자마자?교육청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그?체계를?완벽하게?다듬도록?하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학교라는?울타리를?넘어서?우리?사회?전체가?아동?청소년?권익?문제?그리고?책임?문제?함께?고민해?나갈?수?있으면?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큰?역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그?부분이?이제?제가?성북구청장?하면서?우리나라에서?최초로?아동친화?도시라고?하는?제1호?도시로?선정이?됐는데요.

저는?정말?한?아이를?위해?온?나라가?필요하다고?하지?않습니까?
그런?서울이?되도록?그렇게?만들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

의원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