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향방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종전 회담이 4일(현지시간)부터 열릴 예정인데, 이들의 처리 문제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는 친필 편지를 24일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공개했다. (사진제공=겨레얼통일연대) 연합뉴스


외신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종전 회담은 지난달 23~24일 1차 릴박스 종전 회담 이후 약 2주 만이다. 협상 속도가 빠른 만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포로수용소에서 있는 북한군 포로 백모 씨와 리모 씨까지 거론될 수 있다.
이들은 러시아에 파병돼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올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제사회에 이들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 인적 사항과 심 바다이야기 문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
반면, 북한은 이들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 국제법상 이들이 포로로 인정받으려면 북한이 참전을 공식으로 인정해야 한다. 당시만 해도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이들의 신분이 전쟁 포로가 아니라 탈북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돌연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 골드몽 다는 점을 뒤늦게 공식 인정했다. 북한군 포로들의 지위도 '전쟁 포로'인 상황이 됐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가능한가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적용받는다.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극적인 적대행위 종료 후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들이 그동안 한국행을 원했지만, 법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바다신게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송환이 강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오히려 1952년 12월 3일 유엔(UN) 총회 결의는 '전쟁포로의 본국 귀환을 방지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포로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 정 릴게임하는법 부도 이 조건을 내걸고 있다.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포로들의 송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당국뿐 아니라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여러 국제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행이 결정될 경우에는 제3국 경유 등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도 단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협상이 관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의 이들의 입지와 본국 송환을 거부한 '전쟁 포로'가 중립국으로 송환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부각하면 우크라이나·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와 향후 종전 국면에서의 협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이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귀순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지원 협상에 협상카드 이용 가능성
이날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은 북한군 포로 두 명이 공개적으로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네바 협약 4조와 12조 등에 따라 북한군 포로는 '전쟁 포로'에 해당하고, 억류국(우크라이나)은 이송을 받는 국가가 협약을 적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후 협약 당사국에 한해 포로를 이송할 수 있다"며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박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이송해선 안 된다는 게 제네바 협약의 원칙"이라고 했다.
남은 숙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외교적 대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에 대해 "한국행이 가능은 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적극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종전 협상 및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무기지원과 관련해 북한 포로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무기 및 재건 사업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지원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북한 포로의 한국행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