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DJI 드론 /로이터=뉴스1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추진했던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계획을 철회했다. 오는 4월 중국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외신은 전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앞서 발표했던 중국 등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8일 해당 계획을 백악관에 검토용으로 제출했지만, 전날 이를 철회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백악관과 상무부는 지난해 12월19일까지 드론 규제안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12월11일에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DJI 관계자들은 당시 회의에서 중국산 드론 바다이야기온라인 에 대해 일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고 개념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번 결정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갈등 바다신게임 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하기 시작했다. 미국 행정부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했던 규제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등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외국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 해당 조치 골드몽사이트 는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에서 외국산 드론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DJI 등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었다.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인증을 받지 못해 미국 진입이 전면 차단된다.
백경릴게임 하지만 FCC는 지난 7일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이 제조한 외국산 드론과 부품을 제외하는 예외 조치를 발표했다. FCC의 규제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이자 외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농업계 등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촉발했고, 결국 FCC는 특정 드론이나 핵심 부품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있으면 규제 목록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인정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