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다음 목표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넘어서 이제는 그린란드. 그런데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동맹국 아닙 바다이야기#릴게임 니까? 여기까지도 군사력을 쓸까요?
[봉영식]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발언을 보면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군의 총사령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그린란드 점령과 통제를 위해서 미국군을 거기 파견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바다이야기오락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확립된 원칙입니다. 부시 대통령 때 9. 11 테러 공격을 받고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고려할 권한이 있다.
군사행동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 사령관의 선택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의 하나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 즉각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군사행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남미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면 제2의 이라크 전쟁, 제2의 손오공릴게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까지도, 또 동맹국인 나토 유럽 회원국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군사 행동을 한다면 미국의 국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가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미국우선주의에 반대되는 행동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린란드에 미군을 배치하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유럽 회원국, 나토 회원국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 그다음에는 사실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그 핵심 광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물 채굴 권한과 그 활동을 미국이 가지는. 그래서 그린란드의 자치권은 유지되되 그리고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나토, 유럽국과 같이 군사행동을 해서 부담도 덜고, 대신에 핵심 광물 접근권은 미국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린란드를 왜 미국이 탐내는지 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봉영식]
그린란드가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략적인 경쟁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미국은 군사를 계속 주둔해 왔습니다, 소련에 대항해서. 그래서 약 1000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해 왔는데 냉전이 종식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미군이 사실상 철수를 했죠, 그린란드로부터. 하지만 다시 중국과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핵심 광물 확보 아니겠습니까? 희토류 경우만 보더라도 중국이 세계 매장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정제 희토류는 92%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핵심 첨단 무기 생산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핵심광물을 확보하지 않고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장기적으로 승리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원유와 희토류를 확보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안보고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조금 전 교수님께서는 그린란드에 미군과 나토군이 함께 주둔하되 거기에 있는 원유라든지 광물은 미국이 개발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전망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유럽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다면 유럽에 대안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솔직담백하고 투명하게 글로벌 안보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1기 때부터. 이미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 것이냐 했는데 이제까지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라크 내 세 군데 핵시설 공습을 포함해서 확실한 승리라든지 이익 확보가 보장된다면 군사행동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결책은 경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고 미국의 경제, 재정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해결책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국제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분쟁도 미국이 중재해서 종전시키겠다. 대신에 우크라이나 지역의 광물 채굴권은 미국 기업이 독점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중재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종전을 했을 때 그때 미국이 가져간 것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 개발 권리를 미국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조약에 포함됐고 워싱턴 협정을 통해서 콩고와 르완다가 종전을 했을 때도 미국이 핵심 광물 접근과 경제 혜택을 양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핵심 광물과 원유 채굴권을 가져가는 것이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 협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 유럽 회원국이 미국을 달래서 그린란드의 현 주권적 위치 그리고 자주권을 유지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고 있는 미국의 광물 채권, 채굴권과 이익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만 미국과 타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유럽도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이런 여러 행동들이 국가안보전략, NSS라는 문서에 사실상 예고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봉영식]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 특히 2기는 이미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설마설마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군사, 안보, 외교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 전략, 미국의 안보 전략의 가장 핵심 문서가 발표됐을 때 거기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도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국무부가 이것이 우리의 반구다, 이런 포스터를 내기도 전에 그때 국가 안보 전략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반구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잘 통치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외교 전략 목표 중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 차원에서 마두로 정권 축출이 그 결정에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그래야만 서반구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서 불법이민도 막고 마약 테러라든지 마약 카르텔, 초국가적 범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단 남반구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과 같은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도 미국의 이런 새로운 먼로 독트린, 남반구에서의 외교정책을 지원하라고까지 NSS 명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막대한 해외자산 및 자산력을 글로벌 사우스 인프라 투자 전략에 활용해야 되고 유럽, 일본, 한국 이 나라들이 합쳐서 7조 달러 규모의 순 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미국과 협력하여서 중국의 포식적 경제 관행에 함께 대항해야 되고 남반구의 안정화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이 그냥 남반구 장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일부로써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미국이 보기에 능력 있고 부유한 국가들의 협력과 참여도 앞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앵커]
사실상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한 사전 설명서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문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고 오늘 돌아올 예정인데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새로운 보복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군수용과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자들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지금 이런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은 어떤 밖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냐,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봉영식]
그 질문을 받고 한국 입장에서 풀이를 한다면 왜 2026년도 1월, 중국 시진핑 정부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 방문을 하였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존중하는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 배경에는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결 양상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표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방일해서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되어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다카이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일 간의 협력이라든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발전을 한다면 중국에도 큰 타격이 가기 때문에 일본과의 이런 대립각 차원에서 한국을 어느 정도 일본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쪽으로 설득시킬 이유가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즉 한일 정상회담이 그냥 열리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제기하는 그런 외교적인 공간이, 사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때리기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적어도 일본 쪽에서 편을 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에도 잘 나와 있죠. 중국은 항상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다. 그 말은 중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미국, 일본 쪽을 볼 게 아니라 중국 쪽에 서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궁극주의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같이 경험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하지만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중국 편들기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보기에 시진핑 주석이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친구는 사귈수록 가까워지고 이웃은 왕래할수록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친구고 이웃이라면 그 한국을 왜 9년 동안 소홀히 했습니까? 이제 와서. 그리고 같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투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병자호란은 어떻고 6. 25때 중국이 군사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지. 시진핑 주석이 제일 반기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계속해서 미국, 일본 쪽에 서서 중국 압박에 동조했으니까요. 시진핑 주석이 제일 아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3박 4일 국빈방문 때 중국 고위 인사를 만나지 못하고 10끼 중 9끼를 혼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런 중국에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아직 이재명 정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국빈방문을 초청하는 식으로 이재명 정부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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