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31일 개정안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사들의 질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이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했습니 릴게임온라인 다.
국무부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을 반대하고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SNS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바다이야기게임장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딥페이크가 심각한 우려 대상이지만, 규제 당국에 검열할 수 있는 침해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이 릴게임야마토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처럼 메타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직접 겨냥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습니다.
미 정부가 한국 법률 제정에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데 이번 사안이 앞으로 한미 통상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협의와 플랫폼 규제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ㅣ박정란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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