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숨진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허위인지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2022년 12월 기소한 지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오리지널골드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 보고와 해경의 수사 진행, 결과 발표 등에 있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서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몰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손오공릴게임예시 앞둔 박 전 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민주당 의원) : 사법부에서 윤석열이 정치 보복으로 조작한 이 사안을 있는 그대로 잘 심판해주리라 믿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바다이야기APK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5년 전 일어난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에서 언급했는데,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 이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국정원도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을 잇달아 기소했는데요.
서훈 전 실장은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기 위한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실장도 이런 방침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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