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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2035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부안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인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인 2030년 NDC에 이어 이번엔 그로부터 5년 후인 2035년까지의 목표를 확정해 연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을 해야 하죠.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 개편 직후인 9월 19일부터 전력(전환), 수송, 산업, 건물 등 부문별로도, 미래세대와 산업계, 지역사회 등 계층별로도 공개논의에 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35년까지 의 감축목표로 4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48% 감축안, 현 시점에서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선형적인 감축 경로에 따른 53% 감축안, 1.5℃ 목표 달성을 위한 IPCC 권고에 따른 61% 감축안, 그리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65% 감축안이 그것입니다. 과거 2030년 NDC를 수립했던 때에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시나 리오를 만들 때에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각 부문별 감축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내놓은 목표안은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이라는 범위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런 '범위형' 목표에선 결국 최소값이 목표 달성 여부의 '커트라인'이 되는 만큼 반발도 큽니다. 이 커트라인이 “1.5℃ 목표를 사수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산업계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최소 50% 및 5 3% 안이라는 2035년 NDC에 담긴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환과 산업부문의 경우, 공교롭게도 50%안과53%안 모두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력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018년 2억 8,300만톤에서 2024년 2억 1,830만톤으로, 산업부문에서 뿜어낸 온실가스는 2018년 2 억 7,630만톤에서 2억 5,090만톤으로 조금씩 줄어든 상황입니다. 온실가스의 제1 배출원이 전환부문에서 산업부문으로 이미 바뀐 것이죠.

이런 가운데 50%안과 53%안 공히 두 부문의 목표 배출량은 전환부문 8,830만톤, 산업부문 2억 910만톤으로 동일한 목푯값을 담았습니다. '이보다 더 줄이기 힘든 기술적 마지노선'이라는 의미이기도, '더는 양보할 수 없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셈입니다. 전환부문의 경우, 기준연도(2018년) 대비 68.8%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위의 두 마지노선 가운데 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연도 대비 24.3%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산업부문의 경우엔 후자에 가깝고요.
주요 배출부문의 목푯값이 50%안과 53%안 모두에서 같은 만큼, 결국 3% 포인트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다른 부문의 몫이었습니다. 수송부문의 배출목표는 50%안 4,890만톤(2018년 대비 50.5% 감축), 53%안 3,930만톤(2018년 대비 60.2% 감축)으로 더 강화됐고, 건물부문 또한 50%안 3,120만톤(2018년 대비 40.1% 감축), 53%안 2,420만톤(2018년 대비 53.6% 감축)으로 강화됐습니다. 농축수산(50%안 2,040만톤, 53%안 2천만톤)과 폐기물(50%안 960만톤, 53%안 920만톤)도 소폭 감축량이 늘었습니다.
50%안과 53%안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재까지 산림이나 습지, 블루카본 등 자연 생태계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외엔 아무런 실적이 없는 '불확실성의 영역', 흡수 및 제거입니다.




우선 흡수원의 경우, 그간의 실적에 비해서 보나, CCUS(Car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나 국제감축 등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보나 상대적으로 '덜 도전적인'목표인 것은 맞습니다. 정부는 “신규 흡수원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과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며 “목조건축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NDC에선 흡수원의 역량이 기준년도의 64% 수준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적극적인 산림 등 생태계 보전 및 복구 노력과 더불어 목재 사용 촉진을 통해 탄소를 묶어두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재조림이나 재식재, 신규조림 등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CCUS의 경우, 아직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 850만톤 또는 1,120만톤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2035년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900만~960만톤)과 맞먹는 수준의 양을 인위적으로 포집해 어딘가에 묻어야 하는 것이죠. 2030년 목표(1,120만톤) 대비 '덜 도전적인 목표'인 것은 맞지만, 2030년에도, 2035년에도 이렇게 대량의 탄소포집이 가능할지, 그렇게 포집한 것을 과연 어디에 묻을 수 있을지 아직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제감축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해외에서의 감축 사업 성과를 우리나라 배출량에 반영하는 국제감축의 경우, 오랜 논의 끝에 이에 대한 방법론이 결정됐으나 감축 성과를 해당 사업이 진행된 국가와 나눠야 하는 만큼 많은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든 최소화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야 하기에 기회를 찾아 국제감축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요.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국제감축에 나서고, 그 성과를 '5대 5'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줄여야 하는 양은 최저 2,940만톤이 아니라 최저 5,880만톤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수송부문의 2035년 목표 배출량을 훌쩍 넘어서는 양입니다. 상대국에 더 많은 성과를 남겨줘야 한다면, 우리가 실제 감축 사업으로 줄여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더 많아지고요.
NDC 달성을 위해선 CCUS나 국제감축에서 목표에 미달하게 되면, 산업과 전환, 수송, 건물 등 각 부문에서 실제 배출을 더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부문의 감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흡수 및 제거에 기대는 바가 커진 감축목표는 현실에서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결국 관건은 배출입니다. 다시금 각 주요 부문별 배출량 목표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환부문입니다. 2018~2024년, 전환부문은 연평균 1,07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산업(연평균 423만톤)과 수송(연평균 21.7만톤), 건물(연평균 142만톤)부문과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 양을 줄여낸 것이죠. 2030년까지 전환부문은 더 큰 폭으로 연평균 1,207만톤의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35년 NDC와 관계없이, 2030년 NDC에 따라 이렇게 감축을 해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2035년까지 연평균 최소 1,152만톤의 감축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24년 기준 34GW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리고, 공공부문 RE100 추진과 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및 보급제도 개편,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의 제정과 풍력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본격화를 위한 기반 마련, 탠덤셀 등 각종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정작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공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전환부문 전략 어디에도 검증된 무탄소 전원이자 가장 경제적인 기저 전력인 원자력은 그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학회는 2030년 또는 2035년이라는 NDC의 목표연도 이내에 준공 가능한 원자력발전설비나 원전부지 입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발전소의 준공까지 2030년 NDC와 2035년 NDC의 계획기간 내에 가능한 경우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한 이 계획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망 투자 비용과 천문학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국민과 산업계에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9조원 넘게 투입된 APR-1400 공사비(신한울 1·2호기 기준)나 SMR의R&D 투입비용, 그리고 얼마가 투입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비용, 원전의 경직성에 따른 유연성 자원 압박이나 송전제약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산업부문의 경우, 2018~2024년, 연평균 423만톤의 감축량을 보였습니다. 2030년과 2035년 NDC에 따르면, 2030년까진 연평균 337만톤을 감축하고, 이후 2035년까지 연평균 432만톤을 감축해야 하죠. 전환부문 대비 연평균 감축량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서로 부문별 배출량 1위를 다투던 산업과 전환인데, 2030년엔 산업부문 배출량은 2억 3,070만톤으로 전환부문의 1.58배, 2035년엔 2억 910만톤으로 전환부문의 2.37배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2018년 총 배출의 36.1%와 35.2%를 차지했던 전환과 산업부문은 2024년 각각 35.2%와 36.3%로 역전이 되고, 2030년엔 전환부문 비중이 최저 19.8~20.6%, 산업부문 비중은 최저 46.9~48.8%가 되는 겁니다. 정부의 50%안과 53%안에서 그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 '최댓값'인 '2018년 대비 60% 감축'의 경우, 둘 사이 비중은 전환 17.9%, 산업 50.8%로 더 벌어지게 되고요.
타 부문 대비 낮은 감축 기여도를 보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만, 2035년 NDC정부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통해 원료와 연료의 탈탄소화와 공정의 전기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업종에서의 감축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시켜 순수한 철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기존에 석탄을 활용하지 않고, 수소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닌 물의 배출을 불러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의 실증과 상저취전로(철강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 전로에서 산소를 불어 넣어 선철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산소를 전로의 상부와 하부에 동시에 넣어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실증 및 기술개발에 나서고, 석유화학의 경우, 전기NCC(Naphtha Cracking Center, 납사 고온분해시설)를 통해 고온분해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는 한편, 부생가스를 수소나 기타 합성물 등 고부가가치 물질로 생산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시멘트 업종에선 혼합 시멘트 KS 개정을 통해 혼합재 비중을 높이고, 일반적인 소성 공정보다 낮은 온도에서 클링커를 제조할 수 있는 저온소성 공정로의실증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정유업종에선 차세대 바이오연료 기술개발에 나서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우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온난화계수)가 낮은 공정가스의 기술개발 및 실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단체 차원에선 “감축이 어렵다”는 산업계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선 앞다퉈 “탄소중립을 신속히 달성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장 5개년 연속,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공개프로젝트)에 자사의 배출량을 공개한 기업 62곳의 경우, 자사 직접 배출량(Scope 1 배출량)은 2020년 1억 6,604만톤에서 2024년 1억 5,1940만톤으로 일부 감축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62곳의 Scope 1 배출 대부분은 원자재와 산업재, 에너지 기업에서 비롯되는데, 해당 기업 24곳 중 거의 대부분인 19곳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정량목표를 살펴보면, 당장 국내 기업 배출량에 있어 '압도적 1위'인 포스코의 경우에도 2017~2019년 대비 2035년까지 30%, 2040년엔 5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처럼 탄소중립이 요원해 보이는 업종에 속한 금호석유화학의 경우에도 고객사와 투자자들에게 BAU(Business As Usual, 단순 전망치) 대비 2030년 29%, 2040년 63%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엔 23.4%, 2040년엔 57.4%를 감축하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축에 제약이 큰 에너지 분야 기업인 SK이노베이션 또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9.7% 감축을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각각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8%, 50.4%를 줄이고,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효성첨단소재도 투자자들에게 2050년 탄소중립을약속하진 못했으나 2030년, 2021년 대비 42%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좀처럼 감축이 어려운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인데, 개별 기업이 제시한 감축목표는 공히 2035년 NDC의 산업부문 감축목표보다 훨씬 도전적입니다. 국가 차원의 NDC 논의 과정에서 이들 산업계가 '블러핑'을 한 것일까, 반대로 투자자들에게 '신기루'를 보여준 것일까. 정답은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정부가 NDC 안에서 밝힌 산업부문의 감축 방안은 '실질적 성과'가 언제 나타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 302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줄긴 줄었는데…갈 길 먼 온실가스 감축〉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원단위 배출이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한 업종은 석유화학이나 반도체·디스플레이뿐이고, 철강과 정유, 시멘트의 경우, 되려 원단위 배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부의 지원만 내세워서는 감축을 도모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유상할당 확대'라는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공약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유상할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할당 대상 다수가 공기업인 발전부문 외에도 위의 다배출 업종에 대한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이를 통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일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감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2025년 11월 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NDC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10일), 브라질 벨렝에선 COP30(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 개막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의 근간이 된 파리협정이 채택된지 10년을 맞아 열리는 총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총회에 맞춰, 확정된 한국의 2035년 NDC를 내놔야 하기도 하죠. 감축이 쉬운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불어, 감축이 쉬운 부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축이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내는 국가와 부문은 손에 꼽습니다. 선진국을 내세우는 국가나, 첨단을 자랑하는 부문에서는 특히나 말이죠. 정부안의 세부 내용과 글로벌 감축 및 에너지전환 현황을 함께 살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분명 글로벌 투자자들에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며 RE100에도 가입하고, 해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정작 NDC 수립 과정에선 “어렵다”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 이 괴리에 대해선 다음 주 연재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