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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만큼은 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함께 최악의 상임위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과방위가 이전과는 다르게 국감 본래 취지에 걸맞는 진행 방식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여야 간 고성과 막말, 욕설 등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과방위 국감은 온데 간데 없었고, 과학기술을 주제로 주요 현안과 이슈 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정책 국감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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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은 첫 시작부터 과학기술스러웠다. KAIST가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이 증인선서문을 싣고 걸어 나와 전달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통해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이로 인해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한 웃음을 내비치며 화기애애한 국감 진행을 예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53개 피감기관 기관장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줘바다이야기사이트
총 50분에 걸쳐 마이크를 잡고 기관 소개를 하는 등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 볼 수 없는 장면도 연출됐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내내 정쟁을 서로 자제하며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초반 질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자녀 결혼식에서의 피감기관 화환 요구 의혹을 거론했지만, 양측 간 큰 공방 없이 국감을 이어갔다STX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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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 여파로 한국연구재단의 해킹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보안 강화와 12.3 내란 공범이자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주도의 240억원 규모 ‘군중감시연구개발사업’, 실험용 원숭이의 관리체계 부실 등 올해 이슈가 됐던 과학기술계 주요 사건 경위와 대책을 따지는 질의가 도마 위에 올랐파칭코슬롯
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해킹 가능성이 이사회에서 지적됐음에도 2년 가까이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6월 자체 구축·운영중인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 사고로 12만여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대한전선목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대전 ETRI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 모습. 연합뉴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진행한 ‘AI 기반 전 영역 경비 안전기술 개발사업’의 연구비 수주 경위와 불법적인 AI 감시 연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훈기 의원은 “이 사업은 경호처 주도로 카메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위험인물을 판별하겠다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도 없었고, 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사전검토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연구재단은 이 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3개 출연연의 오랜 숙원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단계적 폐지키로 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후속 대책인 전략연구사업과 출연연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소통에 기반한 디테일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통합이 사전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어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며 “공통행정 추진은 매우 큰 개혁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각 출연연의 연구지원 인력을 전산, 구매,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공통행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해 일부에서는 또다른 출연연 통폐합 추진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연구사업 역시 또다른 PBS로 느껴지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의 꼼꼼하게 준비한 PPT 자료와 깊이 있는 송곳 질의가 계속되면서 오후 8시 넘어 종료됐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을 대상으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할 의향이 있냐”, “사과하고,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등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는 듯한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하루에 53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하다 보니 대다수의 피감 기관장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었던 점은 소위 ‘당일치기 감사’ 행태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과방위 국감 중 가장 정책적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정쟁에서 벗어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부터 대책 마련, 대안 제시까지 알차게 진행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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