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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 ⓒ백승아 의원실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학금은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취지와 달리 출신 학교가 암묵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국가 우수장학금 수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스파크 무이자할부 397명 중 과반인 207명(52.1%)이 서울대생이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수혜학생이 많은 카이스트(28명·7.1%)보다 179명이나 많아 서울대로의 장학금 수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포항공대(21명·5.3%) ▲고려대(17명·4.3%) ▲연세대(15명·3.8%) 순이었고, 총 59개교 중 서울대 포함 상위 5개교 중소기업청 대출 소속 학생들이 수혜인원의 72.5%를 차지, 총 159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가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현상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2023년 1학기 서울대생의 수혜 비율은 53.7%였고, 같은 해 2학기엔 53.4%, 지난 해 1학기엔 53.8%, 2학기엔 54.2%를 차지했다.
수혜 금액에서도 현대저축은행 매각 서울생들은 전체 220억 중 과반인 108.9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생은 16.3억 원, ▲포항공대 10.4억 ▲고려대 12.5억 ▲연세대 10.8억 순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 전형 및 면접 등의 선발 과정에서 (외부 인력 등을 통한) 블라인드 선발을 통해 소속 대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상위권 학교 장학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금 '쏠림'이 공정한 선발의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블라인드 테스트라 해도 연구 여건·실적 등 이미 벌어진 대학 간 격차가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발 과정에서 학업연구계획, 과학활동, 연구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기에, 특정 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뜻이다.
대출만기 백승아 의원은 "블라인드 선발이라 하여도 의도치 않게 출신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역거점국립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폭넓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과정과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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