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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교육부가 최근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남학생들의 국가 학력고사 응시를 허용하자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일 말레이시아 남서부 말라카주 알롸 가자 지역의 한 중등학교에서 벌어졌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50분쯤 이 학교에 다니는 15세 여학생이 교실 안에서 2명의 고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다른 2명의 남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포되자 교사들이 이를 인지하고 지난 10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범행에 연루된 남학생 4명은 모인터넷백경
두 17세였으며 전원 경찰에 구금됐다.
이 중 2명은 지난 16일 알롸 가자 소년법원에서 기소됐는데, 1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다른 1명은 혐의를 부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논란은 이들 2명을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4명 모두 말레이시아 교육 자격증(SPM)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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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학교 자료 이미지. 123rf
SPM 시험은 말레이시아 학제에서 고교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업 능력을 지녔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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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모든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수능과 달리 응시 과목 수에 따라 20~30일에 걸쳐 시험이 진행된다. 보통 11월 초에서 12월 초 사이에 치러진다. 올해는 11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의 수능처럼 시험지에 대한 보안이나 시험 관리·감독이 엄격하고, 학생·학부모 모두 SPM 시험 결과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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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으나 아직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가해 남학생들에게 SPM 시험 응시를 허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생긴 것이다.
‘더 스타’, ‘시나르 데일리’ 등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들리나 시덱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들 남학생 4명이 SPM 시험을 응시할 능률교육 주식
수 있다고 밝혔다.
파들리나 시덱 말레이시아 교육부 장관.
파들리나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교육부의 원칙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인권 변호사인 라제시 나가라잔은 교육부의 결정이 국민들에 대한 신뢰 위반이자 책임을 포기하는 충격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공공의 안전과 사법 정의보다 관료적 절차를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라제시 변호사는 “정의와 아동 보호를 믿는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부는 교육권이라는 미명하에 성폭력을 덮은 셈”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처벌 면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교육부의 제1의 임무는 학교가 범죄 현장이 아닌 학습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 결정이며, 용의자들을 일반 학생처럼 대하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공정함을 가장한 비겁함”이라고 지적했다.
라제시 변호사는 교육부가 더 책임감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며 예를 들어 시험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용의자 4명을 격리된 장소에서 더 엄격한 감독하에 시험을 치르게 하는 식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심각한 성범죄로 기소된 이들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학교 활동이나 국가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모하메드 아잠 아흐마드 교육청장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학생 4명이 즉시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다니던 학교에서 SPM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구금 센터나 학교가 아닌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가 학생들의 SPM 시험 응시를 허용한 것이 처벌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여전히 사건을 수사 중이며 교육부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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