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총괄했던 통상 전문가이자 현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으로 있는 웬디 커틀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6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이렇게 짚었다.
그는 1500만원 대출 “관계의 획기적 개선(breakthrough)보다는 제한적 합의(limited agreement)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며 “양국 모두 전략적 경쟁을 인정한 채 갈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커틀러는 양국의 긴장 관계가 ‘위기와 안정’을 반복하는 ‘뉴노멀’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양국은 여전히 긴밀히 연 이신폰 결돼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며 “최근 9개월간 안정과 긴장이 반복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충돌을 피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로 ‘경쟁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 현실’을 꼽았다. 채린 커틀러는 “미·중 갈등의 무게추는 이미 관세에서 첨단 기술과 공급망 통제로 옮겨갔다”며 “앞으로 협상의 중심은 수출 통제, 특히 핵심 기술과 전략 자원 관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은 희토류와 자석 등 핵심 광물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고,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첨단 기술 수출 제한으로 맞서고 있다”며 “관세는 협상력의 도구 한맥선물 로서 이미 힘을 잃었다. 이제 기술 제재와 공급망 관리가 미·중 협상의 실제 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중 관계는 단기적 마찰을 넘어 구조적 경쟁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양국 모두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하며 상호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경쟁을 완전히 단절하지 ing자산운용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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