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지난해 일회용 컵 절반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두 지역의 일회용 컵 반환율은 73.9%에 달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이 추진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도 함께 맡기고 이후 컵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16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반환 사채업 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다. 하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57.7%, 지난해 6월 44.3%까지 하락했고 지난해 12월에는 54.8%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2년 6월 일회용 컵 보증제를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솔로몬저축은행학자금대출 만 시범 시행했다. 이후 2023년 9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꾸준히 증가하던 일회용 컵 반환율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며 “원인은 지자체 자율 시행 법안이 발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파산폐지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 매장 자율로 시행됐다. 매장 참여율은 2023년 10월 81.8%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39%로 하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행했던 제도가 방향을 바꾸면서 각 지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현재 참여 대상은 매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 연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 한국신용평가정보실명확인 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 시행 전후 텀블러 이용량은 109% 증가했다. 2023년 1∼7월 두 지역의 텀블러 사용률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다회용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 사업운영자금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저항감이 여전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회수기를 공동 사용해 회수하는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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