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취업 게시판 앞으로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등급10등급
일하지도, 구직에 나서지도 않는 ‘쉬었음’(구직단념) 청년이 나날이 증가하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은 지난달 기준 44만 6000명에 달한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평균 쉬었음 청년은 42만명으로, 앞선 5년(201 부산신용불량자 5~2019년) 31만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청년 100명 중 5명 이상(5.5%)이 쉬었음 상태다.
정부는 특히 이들 쉬었음 청년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공백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 아파트 매매시 세금 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고, 구직 청년을 대상으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 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을 정부가 직접 발굴하고 취업 성공까지 돕겠다는 얘기다. 정부 대책을 보면, 세상과 단절한 청년을 범 저축은행 적금금리 정부 차원에서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금은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을 별도로 관리하지만 이 대상을 고졸과 군장병으로까지 확대한다. 이 가운데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명을 선별해 노동부와 복지부, 교육부가 유형별로 지원에 나선다. 고립·은둔형 청년에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반복이탈형 청년에게는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에 나서는 식이다. 노동부 금융계산기v1.1 관계자는 “쉬었음 청년은 고립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아 발굴하는 게 관건”이라며 “우선 이들이 방 밖으로 나오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쉬었음 상태에서 구직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온 청년에겐 본격적인 취업 기회를 지원한다. 정 씨처럼 경력이 없어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지 않도록 많은 청년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와 공공부문을 통해 쉬었음 청년에 특화한 일경험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일경험과 직업훈련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AI 선도기업과 대학을 통해 청년 1만명에게 AI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하고, 이중 2000명을 선발해 훈련 종료 후 AI 관련 일경험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대학엔 일경험 청년을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예비 노동자들이 막막함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하겠다. 정부가 든든한 ‘일자리 멘토’가 되겠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에선 일경험을 빙자한 ‘공짜 노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경험 명목의 저임금·초단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모든 실습형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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