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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 동부시간 15일 0시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1분)에 시작됐다.
미국은 기존에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력 여기에 25%p 관세를 더해 27.5%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일 양국이 지난 7월 추가 관세를 절반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최종 세율은 15%가 됐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조치도 16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세율이 15% 이하였던 품목은 관세가 15%가 되지만 15%를 넘는 품목에는 별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역시 지난 7월 미일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미국은 해당 조치를 8월 7일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엔진 부품이나 항공기용 축전지, 기내 모니터, 레이더, 공조기기 등 후순위저축은행 490개 품목을 트럼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일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가 발효되면서 이제 관심은 반도체·의약품 관세로 넘어가게 됐다.
닛케이는 "다음 초점은 트럼프 미국 정권이 검토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별 관세"라며 "미일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최혜국대우를 적 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 용한다고 명기했지만 미국 대통령령에 기재되지 않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도체와 의약품에 분야별 관세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안보 우려 등을 조사한 후 27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 재무부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반도체 제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치의 대미 수출액은 5116억엔, 의약품은 4071억엔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발표한 무역협의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의 상한을 15%로 한다고 명기했다. 이 내용이 발효될 경우 일본 역시 EU와 같은 15%의 세율이 부과된다.
미국이 중시하는 대미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서도 일본의 관세 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미 행정부는 일본이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에 관한 각서에서도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에 대한 관세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명기했다.
한편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 본부장은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체를 보고 이해해달라"며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가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서도 약간 과했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이 16일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의 품목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받는 데 대해선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의 방식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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