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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제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산재 예방,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 한반도 평화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50주년을 언급하며 "국회가 국민의 희망과 낙담, 웃음을 함께한 민의의 정당이었다"면서도 "여전히 민생은 고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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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폭염 속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반지하 주민, 불법 사채 피해자 등을 사례로 들며 "국회의 책임이 무겁다"며 "국회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산업재해 문제를 첫 과제로 꼽았다. 우 의장은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불주식부업
평등 문제"라며 원청 책임 강화 입법과 산재보험 국고 지원 확대, 신속한 보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고 했다.
통상·산업 분야와 관련해선 "한미관세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야마토릴게임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며 한국판 IRA 법제화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략산업 투자와 기술주권 확보, AI·기후에너지 산업 지원을 주문했다.
철강산업 지원법, 탄소중립산업법, RE100 산단 특별법 등도 적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A저소득층근로장려금
PEC 정상회의의 즈음에 한반도 평화와 신뢰구축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쟁 반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반대, 군사적 긴장 완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은 여야가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국익"이라고 했다.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빈틈을 메워야 한다"며 10억만들기프로젝트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의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일을 1차 (투표) 시한으로 제안한다.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재외국민투표권 조항, 투표연령 등과 관련해 국민투표법을 이번 회기 내 개정하자고도 했다.
국회 개혁 과제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달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세 축으로 주요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방향을 제안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 구성과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 등의 개선 방안을 협의하자"고 했다.
이어 "특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더 미뤄지지 않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의 각오로 여러 현안과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 가자"고 당부했다.
개회사 이후의 본회의에서는 ▲9~10일 교섭단체 대표 ▲15~18일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앞서 우 의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고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정장 차림에 '근조 의회민주주의'라고 적힌 검은 리본을 달고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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