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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대표적인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판매업자는 “복용법은 다 알려준다”며 “정품이고 택배로 거래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급하게 미프진을 구한다”며 판 저축은행대출금 매자를 찾는 게시물도 적잖았다.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은 올 6월 엑스에서 미프진을 판매하다 적발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연립 선고했다. A씨는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을 20만∼30만원에 판매했는데, 2023년부터 이들 약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인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산 뒤 지난해 9월까지 112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법적으로 약국에서 구할 수 없다 보니 높은 가격에도 임신중지 수수료상한제 약물 온라인 거래량은 꾸준하다.
임신중지가 불법인 나라 여성들을 돕는 한 국제 비영리단체를 통하면 약 10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배송받을 수도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으로 누리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통관에서 약물 반입이 적발될까 두려워 비싸도 ‘온라인 암시장’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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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임신중지 약물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022년 606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약 612.7건이다.
국가가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영일케미컬 9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을, 식약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식약처는 인권위 권고에 “법률이 개정되면 약품 심사를 속개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상황은 그대로다. 입법 공백 탓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불법 약물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선 임신중지 약물을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
모두 임신중절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2020년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갑론을박 끝에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두 개정안의 입법예고 당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달린 찬성과 반대 의견도 9만9552건에 달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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