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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공공수역)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영풍 전직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심리로 열린 이강인(74)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전 대표이사,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주>영풍에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최후변론을 이그잭스 주식
통해 "50년 된 기관차(석포제련소 공장)를 더 잘 짓도록 여러 활동을 많이 했다"며 "(환경조사) 기준치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개별적으로 형사 고발하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천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2비상장주식시세
019년 11월~2020년 10월 지하수 2천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배 소장 등은 석포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오염 규모를 43% 축소된 31만t으로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허위 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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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심에선 △오염수 콘크리트 벽 외부 관통 △수질 오염 측정 신뢰도 △카드뮴 오염수 고의 유출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배전 소장에게 징역 3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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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현장에서 확인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문가 진술 등을 토대로 각 범행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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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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