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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를 흔들기 위한 '심리전'을 펴고 있다.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강경파' 지휘부엔 체포 압박을 주고 현장 경호원들에겐 협조 시 선처하겠단 메시지를 동시에 낸 것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14일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대기하란 수사관 동원령을 내리는 등 2차 집행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점은 이번 국민은행 대출금리 주 중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장기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동원된 사병 입건 계획 없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호처를 향해 "또다시 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 조사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괜한 엄포가 아니다. 특수단은 현행범 체포 기준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사임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대신해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선 이미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3차 출석요구까지 거부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 안산직장인밴드 이 유력하다. 특히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2차 집행 당일 그의 신병부터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의 대상이라 현장 경호원들은 김 차장을 보호할 수 없다. 김 차장을 먼저 체포하면 경호처 방어막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수단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했다. 실제 특수단은 채증 영상을 분석하며 1차 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등 사병(의무복무 장병)이 '인간방패'에 동원된 점을 확인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경호처에겐 부담이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11일에 이어 마이크레딧뱅크 이날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이 임의제출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직접 풀어줘 현재 통신 내역 등을 포렌식 중이라고 한다. 특수단은 이 휴대폰에서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경호처 내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김성훈 차장 패싱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호처 요원들이 오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공수처도 경찰과 보조를 맞췄다. 공수처는 이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호처 직원에게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역시 선처 방침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김 차장을 사실상 '패싱'했다. 지난달 31일 비슷한 취지의 공문은 당시 수장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에게 보냈는데 이번 공문은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을 건너뛰고 경비안전본부, 경호본부, 기획관리실 등 6개 부서장에게 직접 발송한 것이다. 앞서 12일 경호처 간부급 회의에서 김 차장에 대해 직접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내부 동요가 포착된 만큼, 지휘부와 실무진 사이 균열을 더 파고들겠단 포석이다.
경찰과 공수처 모두 집행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지난 7일 2차 영장이 발부된 지 1주일이 지난 만큼 관저 진입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경찰청과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14일부터 별명(별도명령) 시까지 수사관 동원령을 내린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관련 전략 회의를 연 서울청 지휘부는 14일에도 구체적인 집행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장 집행이 하루를 넘어갈 거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이 2, 3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경호처 일선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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