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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톡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고, 전용기 의원 등은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민주파출소'는 경찰 업무 모방이라는 경범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업은행카드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느니, 담배 대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다느니, '이○○'이 어릴 때 성폭행을 해서 감옥을 갔다왔다느니 하는 것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고 있지 이자계산프로그램 않느냐"라며 "카톡이 무슨 성역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 판단을 하는 분들도 피해자가 아니냐"라며 "이걸 방치하자는 것이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은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민주파 우체국예금이자 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은 "전국민 카톡 검열"이자 "인민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전날 국내산한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인수 기자회견을 통해 SNS에서 특정 게시물을 공유해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좌표 찍기'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유튜버가 민주주의에 도움 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하나하나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민주당은 개별 카카오톡 채팅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며 "(민주파출소는)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대응한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가짜뉴스 기준의 모호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한 취재진이 든 사례에 "비교가 잘못됐다"며 "수준을 좀 높이라"고 반말과 함께 퇴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민주당의 해명에 대한 국민적 납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른바 '가짜뉴스'라 주장되는 뉴스의 진위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데, 정당인 민주당이 이를 판단하는 권한을 휘두르려 하는 것이라면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탄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특권의식과 월권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의 '민주파출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말이 민주파출소지, 인민파출소에 가깝다. 특정 정당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파출소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법 계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것"이라며 "민주파출소까지 차려서 말이 제보지 사실상 색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대선도 안 치렀는데 벌써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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