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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1-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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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1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카라 아베크롬비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왼쪽),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장애인창업자금지원 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한국대표로,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미국 대표로 이번 회의를 주관했고, 양국 국가안보회의(NSC)·국방·외교·정보·군사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4~5일 열려, 1차 NCG 도상연습(TTX)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한 차례 연기돼 열렸다.
코리아써키트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 온 NCG 과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했다.
양측은 NCG 관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국민은행 이자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특이사항 없음 증진에 관한 공약도 재확인했다. 또 양측 대표는 한미 CNI 연습·훈련 시행 방안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아울러 NCG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기도 했다. 또한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카드빚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양측은 한국에서의 제5차 NCG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2025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NCG를 결산하는 성격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NCG를 신설,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4차례의 NCG 회의를 거쳐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윤 정부 들어 이같이 한미가 핵동맹으로 격상된 것은 주목받아야 할 성과임에 분명하다.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한 침공시 재래식 무기 외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북한의 핵고도화로 미국 본토가 직접 핵 공격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전쟁을 불사하고 과연 개입할 수 있겠는가에 상당한 의문이 존재했다. 지금도 같은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NCG 창설을 계기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한미 양 정상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유사시 핵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 한국은 이와 함께 전격적 한일관계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전환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20일 이후 NCG 회의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고, 협력 관계가 발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정부나 국가가 주체가 되며, 사전 또는 사후 의회 비준 등 엄격한 형식을 맺은 것으로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 선언(Declaration)이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양국 정상 간 의사와 의견을 표방한 일종의 합의문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국가수반이 바뀌면 정치적 입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1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왼쪽부터 미 NSC Drew Arveseth, 미 NSC John Warden, 미 합참 Jeff Spear, 미 국방부 Richard Johnson 핵.WMD대응부차관보, 미 국방부 Cara Abercrombie 정책부차관대행,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백용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사진=국방부 제공
-다음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성명' 전문-
2025년 1월 10일, 미합중국 워싱턴 D.C.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2.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3.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4. 또한, 양측은 한미 NCG,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등 현존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5. 양 대표는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이하 CNI),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절차,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했다.
6. 양 대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문서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하 NCG 지침)’에 따라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7. 양 대표는 특히 한국 전략사령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전략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요소가 함께 발전시킨 CNI 과업 등 핵 및 전략기획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는 새롭게 창설된 한국 전략사령부의 능력 및 기획 활동을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
8. 양 대표는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 Top Simulation, NCG TTS), △군사당국간 도상연습(Table Top Exercise, TTX) 등과 같은 NCG 활동이 핵억제에 관한 협력적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고 핵위기시에 대비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9.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대표는 한미 CNI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10. 양측은 NCG가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울러, 양 대표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11. NCG 대표들은 제56차 SCM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NCG 과업의 신속하고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2. 양 대표는 한국에서의 제5차 NCG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2025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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