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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진성철 기자 촬영]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웰컴론 단박대출 선임 기자= "북한이 2017년에 진행한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으로, 위력이 100∼300㏏ 정도입니다. TNT 100∼300㏏이 터질 때의 폭발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15㏏급 원자폭탄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폭발력입니다. 250㏏ 수소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하면 35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바람의나라할인이벤트 서울 시민 3명 중 1명 꼴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을 24시간 풀 가동해도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 지도부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공멸을 자초하는 핵전쟁을 일으킬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 때도 정치인들이 이런 희망적 사고를 갖고 있다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서울시자영업자 결과 백성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죽어갔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 핵무기 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이 절대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지난 12월 4일을 시작으로 연합뉴스와 4차 sc제일 례 인터뷰를 갖고 한반도의 핵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인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 발사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의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을 파산절차 타격하는 대량 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고체연료 도입에 따른 기습 공격 능력, 재래식 미사일과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섞어 발사하는 등 다양한 공격 방식,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남한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 한반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들의 상당수는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자세이므로 우리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데는 미국의 용인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이들 나라의 핵무장이 중국 견제, 테러 집단에 대한 응징, 중동 통제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1963년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성장한 정 센터장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비교정치학을 공부했다. 귀국 후 세종연구소에서 북한 문제를 주로 연구했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을 창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북한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가 2022년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사는 김 총비서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한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해주고 나라의 핵폭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사진]
<정성장 센터장 인터뷰 1차 기사 요약>
-[삶] "남한 대 북한 종합군사력은 1 대 100…남한 완전 열세"(2024년 12월26일 송고)
각국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비정부 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북한 재래식 무기 군사력은 세계 36위로, 전년의 34위보다 2단계 낮아졌다. 한국은 6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합한 군사력으로는 북한이 남한을 압도한다.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남한의 1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본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남한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은 1천기 정도는 있어야 북한의 전술핵무기 1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다.
북한은 90∼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에는 200∼300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2년부터 남한을 향한 전술핵을 휴전선 근처의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남한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 핵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 미국은 자국민 수십만명, 수백만 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한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ICBM으로 뉴욕, 워싱턴, LA에 핵탄두를 떨어트리겠다고 협박하면 미국은 남한을 위한 핵 보복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한미핵협의그룹(NCG)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했는데,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핵 보복은 미국의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기에 한미 관료들 간에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굴욕의 삼전도비 조선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속수무책이었다. 정치인들은 파벌 싸움을 하느라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무시했고, 제대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임진왜란이 종료된 지 40년 만인 1636년 또다시 청나라의 침략을 당했다. 병자호란이었다. 이번에도 파벌싸움만 하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그 결과 조선 백성 50만명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압록강과 두만강 넘어 조선으로 도망치는 사람은 발뒤꿈치를 잘리는 처벌을 받았다. 삼전도비는 1638년 청나라 태종의 요구에 그의 공덕을 적어 세운 비석이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파벌 싸움만 벌이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기고 말았다. 1905년 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는 남북분단과 6.25 전쟁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사진]
다음은 정성장 센터장 인터뷰 2차 기사 일문일답.
-- 본인은 평화주의자라고 했는데, 핵무장과 평화주의는 안 어울리는 듯한데.
▲ 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 평화주의자다. 평화를 위해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 내가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핵무기로 북한과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을 막자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다.
-- 상당수 남한 사람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 임진왜란 때도 그러했고, 병자호란 때도 그러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다가 당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이 좌파-우파의 가치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세계의 안보환경과 우리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의 올바른 국가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 남한의 정치인들이 국가 안보에 관심이 없고, 나라를 지킬 능력도 없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데.
▲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쳐온 유교 사상은 도덕 가치를 강조하는 세계관이다. 군주는 어떻게 해야 하고, 신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거기에는 주변국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좌파-우파 싸움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사상가는 있어도 전략가는 없다.
북한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북한의 조선중앙TV는 2024년 4월22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나.
▲ 핵무기는 정권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대 업적은 핵무기 개발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는데, 핵무기가 없다면 상대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핵무기가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준 것은 분명하다. 북한 주민들은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 남한에는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수없이 대외에 공표했다. 그런데도 비핵화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남한 사람들이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이들은 남한이 선의로 대하면 북한도 선의를 갖고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사회가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면 대미(對美)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이지, 핵무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한다. 북한이 유사시에는 그걸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한다. 심지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한이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연합뉴스 자료사진]
-- 만약에 서울 상공에서 핵탄두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 핵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누크맵(Nukemap)'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0kt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서울시청 상공 800ｍ에서 폭발하면 11만4천여명이 사망한다. 부상자까지 포함한 사상자는 53만4천여명이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용산구 대통령실(3.6㎞)이 포함된 반경 5.29㎞가 핵폭발의 직접적인 피해권에 들어간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00ｍ, 깊이 30ｍ 정도 크기의 거대한 분화구도 생긴다. 직접적 피해권에 있는 사람의 시신은 아예 찾을 수 없다. 고열로 인해 모두 타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 상공에서 핵탄두를 터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핵탄두가 지표면에 충돌하면서 폭발하는 것보다는 살상력이 높기 때문이다.
-- 북한이 2017년에 실시했던 6차 핵실험에서는 100∼300㏏ 위력의 수소폭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100㏏ 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나.
▲ 누크맵에 따르면 서울시청 상공 100m에서 100㏏의 수소탄이 터지면 즉사자(즉각 사망자) 36만명을 포함해 2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서울시청 반경 590ｍ 지역에 있는 광화문역, 을지로 입구 등은 강력한 열에 의해 증발하고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다. 이어 발생하는 강한 폭풍에 의해 반경 1.16㎞ 안에 있는 경복궁역, 서대문역, 명동역 일대의 콘크리트 건물이 모두 붕괴된다. 이곳의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 방사능 피해자도 많을 듯한데.
▲ 방사능 오염은 반경 1.94㎞ 안의 서울역, 독립문, 종로 4가까지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몇시간 또는 몇 주 안에 이 지역의 사람 50∼90%가 사망한다고 누크맵은 예측했다. 열복사 피해는 홍대입구역, 한남동, 평창동 등 반경 4.67㎞까지 영향을 줘서 주민 대부분이 3도 화상을 입는다. 이들은 팔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에 직면한다. 최대 300㎞까지는 낙진 피해와 방사능 오염으로 수십년간 질병 등을 겪는다.
-- 부상자들을 병원이 감당할 수 있을까.
▲ 전국의 모든 병원을 24시간 풀가동해도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한다. 코로나 당시에도 전국의 병원들이 힘들었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비교 자체가 안된다.
북한, 수소탄 성공 축하연 조선중앙통신은 "2017년 9월10일 수소탄 실험 성공 기념 축하연에 김정은 총비서와 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사진]
-- 서울 상공에서 250kt 위력의 수소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
▲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78만명의 사망자와 277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시내 인구 3분의 1 이상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셈이다. 이는 한국의 6·25 전쟁(사망 37만3천599명·부상 22만9천625명)과 일본의 2차 대전 당시의 인명 피해 규모(사망 50만∼80만명)를 웃도는 것이다. 수소폭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 북한이 300㏏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나.
▲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에서 사용한 수소폭탄이 100∼300㏏ 정도로 추정된다.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 북한이 굳이 300㏏ 대형 폭탄을 만들 이유는 없다. 100㏏짜리 3개를 떨어트리는 게 공격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이런 피해 추정은 주로 누크맵에 의한 것인데, 과장된 것 아닌가.
▲ 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트린 원자탄이 15㏏급이었다. 그때 15만명이 죽었고 부상자까지 포함한 사상자는 30만명을 넘었다. 누크맵의 추정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누크맵은 미국 스티븐슨 공과대학 워러스타인 교수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주요 싱크탱크들이 핵무기 폭발 결과를 추정할 때 사용한다. 신뢰할만하다고 본다.
한미 연합 도하 훈련 2023년 10월19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육군 제7기동군단 한미 연합 도하 훈련에서 K1E1 전차가 방어를 위해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한미 당국은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3축 체계로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고, 핵 공격을 하는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는데.
▲ 현실성이 없다. 첫 번째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설사 징후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으로 쏠지 동해안으로 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사전에 북한 미사일을 공격하면 북한에 전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두 번째의 미사일 방어도 어렵다. 북한이 방사포를 통해 일반포탄과 핵탄두를 섞어 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는데 남한이 재래식 무기로 응징한다는 구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 북한은 언제 핵 무력을 완성했나.
▲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한 2017년이라고 본다.
-- 2017년 이후 7년간 남한의 국방부, 산하 연구소, 정치인, 관료 등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다는 것인가.
▲ 두 가지가 그들의 사고를 제약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방어 차원의 핵무장도 금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주입한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남한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는 자주 의식이 결여된 사대주의라고 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 북한 지도부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공멸을 자초하는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 각국의 권력자들이 항상 이성적이지 않다. 그렇게 합리적이라면 인류 역사에서 무모한 전쟁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독재국가의 경우 지도자 판단을 통제할 내부 시스템이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에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실제로 침략하지 않았는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시진핑이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중국 통일의 위업을 완성했다는 업적은 영구집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남한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를 창설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연습까지 하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 중인 핵 어뢰는 먼 거리에서 핵폭발로 해일을 일으켜 함대를 침몰시킨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일을 일으키므로 함대가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남한의 핵무장 과정이 쉽지 않을 듯한데.
▲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설득한다면 미국의 용인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 미국이 왜 용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 트럼프 당선인은 비(非) 개입주의자다.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첫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려 했고, 주한미군도 철수하려 했지만, 측근들의 반대에 직면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충성파들로 주로 채워질 것이기에 측근들이 그의 구상에 제동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 남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 신냉전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니 남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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