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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한국 외교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중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잇따라 방한해 한국과의 관계가 변함 없이 발전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 외교 활동도 정상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을 비롯한 ‘정상 외교’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여전히 쉽지 않아 보여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씨티캐피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 한국을 찾아 다음날인 6일 오전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뒤에는 두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에서 굳 취업자기소개서 건하게 쌓아 올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 행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급격한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뛰어난 복원력과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 등도 미측의 언급도 예상됩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블링컨 장관은 ‘고 이자많은적금 별 순방’을 하며 한국과 일본을 찾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직후 미국 주요 당국자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는데 블링컨 장관이 고별 순방에서 한국을 빼놓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달 열리려다 계엄 선포로 연기됐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4차 회의도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신차 DC에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오는 13일(한국시간)쯤 한국을 찾아 조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관계 발전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 대구프로젝트파이낸싱 터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 국내 상황에 대해 알리고 대행 체제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잇따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이어지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주요 우방국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일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주한 미대사 면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고 있다. 2025.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그러나 탄핵 정국과 ‘대행의 대행’ 체제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상외교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정국이 완전히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정부는 과거 2016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간 뒤 미일 정상 간 밀월관계가 이어진 전례를 참고해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회담의 추진을 위해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 직후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도 매우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조기 회동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미국과 소통하고 특히 트럼프 측과의 접촉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황 대행은 트럼프 당선인과 두 차례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대면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다음달쯤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을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통 5~6월쯤에 한 차례, 9월쯤 또 한 차례 APEC 회원들에 정부 대표 명의로 초청장을 보내는데 현재로선 누구의 이름이 적힐지도 알 수 없습니다.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 최 대행이 위원장을 맡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신임장 사본을 내고 업무를 시작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신임장 사본 제정 대상으로 기재했다가 27일 최 대행 체제로 바뀌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바꿀 수 있다고 파견국에 안내했고 전적으로 파견국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고, 관례상 명의를 바꾸지 않더라도 신임장 접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이 대사는 사본증 명의를 수정하지 않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달 중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네팔 등의 주한 대사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도 개최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외교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뱀은 종종 위험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회생과 치유의 상징”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뱀의 지혜와 용기를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지난 70여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입증되었듯 작금의 위기도 충분히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맞은 새해, 외교 정상화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여러 불확실성과 공백을 최소화하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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