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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KT를 시작으로 일부 LTE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이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요금 '역전현상'을 해소하라는 지적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통신사들은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합치는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신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LTE 가입자들을 5G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방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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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LTE 요금제 46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다음달 10일부터 일부 LTE 요금제의 가입을 차례로 중단할 예정이다.
통신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요금 역전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신한카드 홈페이지 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2년 동안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요금제를 집중 개편했지만 그 결과 일부 구간에서 LTE 요금이 더 비싼 상황이 발생했다. 5G 요금제는 중저가 중심으로 데이터 제공량이 다양해졌지만 LTE 요금제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LTE 속도가 5G 대비 약 5분의 삼성자동차할부계산기 1 수준임에도 일부 요금제에서 LTE가 5G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어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데이터 6GB 제공 요금이 LTE 요금제에서는 4만9000원이지만 5G 요금제에서는 3만9000원으로 LTE 요금제가 월 1만원 더 비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담보대출 5G와 LTE 요금제의 교차 가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이를 계속 이용해 요금 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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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상반기 통합요금제 순차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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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후 통신 3사는 비싼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5G와 LTE를 통합한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KT는 5G보다 비싸거나 제공량이 동일한 LTE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36종의 LTE 요금제 가입을 종료하고 LG유플러스도 다음달 10일부터 동일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통신 3사는 5G와 LTE를 통합한 요금제를 설계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올해 1분기 내에 통합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상반기 내 출시를 예고했다.
통합요금제의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통신 3사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LTE와 5G 요금제를 병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5G 요금제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5G보다 혜택이 더 나은 LTE 요금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해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 미국처럼 망을 구분하지 않고 5G와 LTE 네트워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통신 요금 체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주요 통신사들은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 주요 통신사인 AT&T는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월 35달러, 40달러, 50달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구분 없이 LTE와 5G 중 더 안정적인 망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통합요금제가 실제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보다 기존 LTE 요금제를 30% 인하하는 것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국민이 LTE에서 5G로 전환할 경우 LTE와 같은 대체 통신망이 사라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통신사들이 독점 통신망인 5G의 품질 개선과 설비 투자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통신료 부담 완화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통신사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통합요금제만 남게 된다면 단순히 선택권이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가격 인상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소비자의 선택권과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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