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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1-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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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떤지 KBS가 신년기획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물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위헌적인 중대 범죄" 72%·"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 24%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식을 묻자, 응답자 가운데 72%는 '위헌적인 중대 범죄'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 회사주5일제 라는 응답은 24%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 93%, 중도층 80%가 "이번 비상계엄은 중대 범죄"라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위헌적 중대 범죄'라는 응답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중대 ibk저축은행 햇살론 범죄'라는 인식이 59%였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란 응답이 78%로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중대 범죄'란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잘된 결정" 73%·"잘못된 결정" 25%
주택저당
지난달 1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잘된 결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73%, "잘못된 결정"이란 응답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을 제외하고 "잘된 결정"이란 응답이 많았 두산캐피탈 고,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잘못된 결정"이란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보수층은 잘된 결정(44%)과 잘못된 결정(53%)이 오차 범위 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가 잘된 결정이란 응답이 18%, 잘못된 결정이란 응답이 78%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100대출■ 헌재의 탄핵 심판은?…"인용해야" 69%·"기각해야" 26%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나선 가운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6%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18-29세 70%, 30대 77%, 40대 85%, 50대 74%)에서 "인용" 응답이 높았고, 60대와 70세 이상은 탄핵 인용(55%, 48%)과 탄핵 기각(41%, 44%)이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탄핵 기각 응답이 84%로 높았고, 탄핵 인용 응답은 13%였습니다.
한국리서치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국민의 약 70%는 이번 계엄 선포를 위헌적인 중대 범죄이고,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25%는 이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70세 이상,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 59% "잘된 결정", 34% "잘못된 결정"
지난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이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73%가 잘된 결정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14%p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인 200명 이상으로 판단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무총리인 만큼 탄핵안 가결 기준이 '국무위원 탄핵'(재적 의원 과반) 기준인 151명이라고 맞섰습니다.
응답자 59%는 "다른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과반수인 151명"이라고 판단했고, 32%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200명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민주 42%·국민의힘 24%·지지 정당 없음 21%
지지하는 정당에 관해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이 42%, 국민의힘 지지는 24%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1%였습니다.
1년 전 실시한 '2024 KBS 신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36%→42%) 6%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35%→24%) 11%p 하락했습니다. [2024 KBS 신년 여론조사: KBS·한국리서치, 2023년 12월28~30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밖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 개혁신당이 4%, 진보당이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이재명 36%·홍준표 8%·오세훈 6%·한동훈 6%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6%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택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8%, 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각 6%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5%, 김동연 경기지사·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각 2%,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총리·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각 1% 지지 응답을 얻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이 아닌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감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도 22%로 높았습니다.
■ 61% "개헌 필요", 30% "개헌 필요하지 않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계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생각도 물어봤습니다.
개헌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61%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가 32%, '대체로 필요하다'가 2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16%,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4%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개헌 시 국민들은 어떤 정부 형태로 바뀌는 걸 원하고 있을까요. 응답자 37%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택한 응답자는 31%, 대통령 권한을 총리 등과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12%,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우리 국민은 대통령제에 여전히 강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리서치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과제는?…57%가 "무역 관세 등 경제 문제"
이달 취임을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무역 관세 등 경제 문제'를 꼽은 비율이 5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주한미군 방위비 등 안보 문제'가 25%,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대북 문제'가 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 문제'가 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정부의 무역 및 경제 정책으로 인한 우리 경제 타격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리서치는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국에 부정적인 영향 줄 것" 54%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경제와 안보 등 대한민국 전반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은 18%였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 본 응답자는 24%로 조사됐습니다.
■ 새해 우선 추진 정책?…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32%, 정치·사회 안정화 24%
새해 들어 우리 정부가 앞으로 힘을 쏟아야 할 정책 분야로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뽑은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정치·사회 안정화가 24%, 물가·집값 안정이 20%, 양극화 해소·사회안전망 강화가 10%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 외교(4%), 남북 관계 등 안보(4%), 재난 예방·위기 대응 강화(2%) 등이 오차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응답자들은 경제, 일자리, 물가 안정 등 민생과직결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현 정치 상황의 안정화도 바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신년 여론조사 내용은 오늘(1일) 밤 9시 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 드립니다.
<조사 개요>
의뢰 기관 : KBS수행 기관 : 한국리서치조사 일시 : 2024년 12월 29일~31일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연령·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표본 수 : 1,000명조사 방법 : 전화 면접 조사응답률 : 16.3%가중치 부여 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표본 오차 : ±3.1%p (95% 신뢰수준)(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s://nesdc.go.kr/portal/main.do) 또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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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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